국회 윤리특위원장인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이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의 손을 들어줘 눈길을 끌고있다.
이 의원이 국민권익위의 고위 공직자 계좌추적권 허가 추진에 대해 "국회의원도 고위 공직자에 속하므로 권익위가 조사할 수 있다"며 찬성했기 때문이다.
권익위를 소관하는 정무위 소속이기도 한 이 의원은 24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윤리위는 국회의원을 징계하는 기관이지만 조사권이 없지 않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고위 공직자 부패를 수사하기 위해 신고가 들어오면 금융기관에 고위
공직자의 금융거래 정보와 해당 공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1회 정도에 한해 요구할 권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위 공직자에는 국회의원도 포함된다. 이 때문에 행정부가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계좌를 추적하는 것은 월권이라며 반발하는 의원이 많다.
이 의원은 "현재 검찰과 국세청만 계좌 추적권을 갖고 있어 검찰과 국세청 고위 공직자의 비리 조사가 잘 안 된다"며 "국회의원도 스스로를 조사하기 어려우므로 권익위가 기초 조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국회의원의 경우 청와대 개입 등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우려가 있으므로 외부 감사를 통해 권익위를 제어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위원장은 23일 2010년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으며 지난 10월 기자간담회에서 "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고위 공직자이므로 청렴도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