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부터 중국 진출 우리 기업들의 무단철수 문제가 양국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중국 경제가 과거의 ‘양적 팽창’에서 미래의 ‘질적 발전’으로 한 단계 도약하려는 과정에서 중국 정부는 첨단기술과 서비스산업 위주의 선별적 외자유치 정책을 점차 강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생활 및 복지 향상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중국 정부의 정책기조의 변화는 차이나 드림을 안고 중국에 진출했던 우리 중소기업에는 커다란 시련이 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무단철수의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기업소득세 인상’ ‘가공무역 금지품목 확대’ ‘신 노동계약법 시행’ ‘토지사용세 징수’ 등은 중국 진출 기업들의 사업범위를 축소시키고 있으며 여기에 중국 위안화 환율절상 압력까지 더해져 이래저래 ‘사면초가(四面楚歌)’ 상태라 할 수 있다.
현지 상황이 이 정도니 한계에 직면한 기업들이 ‘무단철수’를 떠올리는 게 이해가 안가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해당 기업들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도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중국시장의 미래’와 ‘남아있는 재중(在中) 한국기업들의 사회적 부담’이다. 향후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해야 할 한국 경제가 포기하기에는 중국시장의 가능성이 아직 무궁무진하다. 그리고 벌써부터 ‘노사 간 불신’ ‘은행권 신용심사 강화’ ‘현찰거래 요구’ 등 과거에는 볼 수 없던 사업장애에 직면하고 있는 재중 한국기업들을 외면할 수는 없다.
‘무단철수’가 양국 간 외교통상문제로 더 커지기 전에 우리 정부와 진출기업 등이 중심이 돼 시급한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는 ‘조기경보시스템(early warning system) 구축’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동시에 민간차원의 대응도 병행돼야 한다. 중국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은 철저한 사전 시장조사와 함께 경쟁력확보 방안을 갖고 있어야 하며 기진출한 기업은 구조조정, 기술 및 브랜드 개발과 내수시장 개척에 상시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부와 진출기업들의 노력에 시너지효과를 더할 수 있는 것이 중국 내 한국기업협의체인 ‘중국한국상회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대한상의가 사무국을 맡고 있는 중국한국상회는 지난달 산업자원부와 공동으로 중국 현지에 실태조사단 파견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민관합동 종합대책을 마련, 조만간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번 ‘무단철수 문제’를 경험하면서 ‘기업의 혁신적인 경쟁력 제고 없이는 비즈니스 정글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다’는 엄연한 경쟁현실을 새삼 깨닫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