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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엔진 군납비리, 157억 부당이득
군함 위성통신장비 납품價 ‘뻥튀기’… 전무 등 구속
진영태기자 nothingman@sed.co.kr
STX엔진과 하청업체 등이 해군 최신예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과 아시아 최대 수송ㆍ상륙함인 독도함 등에 설치하는 위성통신단말기의 납품 가격을 조작해 157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지청장 한무근)은 25일 위성통신단말기를 방위사업청에 납품하면서 원가정산 자료를 조작해 9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로 STX엔진 전무이사 조모(50)씨를 구속기소하고 부상무 정모(58)씨와 회사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1,055억원 상당의 위성통신 단말기 및 통신모뎀을 방위사업청에 납품하면서 원가정산 자료인 공수(작업시간)집계표를 조작해 9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STX엔진을 통해 방위사업청에 위성통신단말기 및 통신모뎀의 부품을 납품하면서 부품단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43억원을 챙긴 납품업체 D사 대표 이모(56)씨와 16억원을 챙긴 K사 대표 김모(47)씨를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납품업체가 제출한 원가정산 서류만 보고 부품 대금을 주는 방위사업청의 원가정산 시스템의 허점과 위성통신장비의 부품가격의 객관적 검증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방산업체와 그 하청업체가 납품 단가를 부풀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STX엔진의 나머지 7개 방위산업 하청업체에 대해서도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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