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7~8년뒤부터 시작될 `베이비붐 세대'의 정년퇴직에 대비해 정년연장, 연금지급연령 상향조정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 조사국 정후식 부국장은 1일 `일본 베이비붐 세대 퇴직의 영향과 정책대응' 보고서에서 "일본은 베이비붐세대가 2007년~2009년사이에 정년퇴직하게 됨에따라 노동력부족, 연금재정 악화, 기능전수 차질 등이 우려되지만 정부와 기업의 대응책 마련으로 인해 큰 위기상황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는 1947년부터 1949년에 출생한 806만명으로 이중 665만명이 2007년부터 3년에 걸쳐 정년퇴직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 부국장은 일본 베이비붐세대의 정년퇴직은 기업 인건비 부담 경감, 청년실업완화, 소비지출 확대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노동력 부족 가속화 ▲사회보장비 지출 증가 ▲가계저축률 저하 ▲부동산시장 수요 감소 ▲기능전수 차질 ▲기업의퇴직금 부담 확대 등 부정적 영향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하고 연급지급연령을 65세로상향조정하는 한편 퇴직자에 대한 다양한 취업기회 확대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있으며 기업도 정년후 계속 고용, 타기업으로의 취업알선, 전문기능습득제도 도입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1955년~1963년에 태어난 베이비붐세대 810만명의 정년퇴직이7~8년후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면서 "정년연장과 연금지급연령 상향조정이 필요하며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인식 제고, 노사관행의 개선, 고령자에 대한 인식전환 등이 긴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업은 숙련된 고령노동자의 고용을 위한 제도개선에 노력하고 노동조합은 무리한 파업 등 강경투쟁 위주의 활동을 지양하고 장기적 고용안정을 추구하는생산적 노사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