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시마네현 '독도 조례안' 통과] "독도에 해병대 주둔" "단교 고려를"
정치권 강경발언… 北도 "침략·파렴치성 발로" 맹비난
○…여야는 16일 '독도수호 및 일본역사교과서 왜곡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당ㆍ의원외교를 통해 이 문제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소책자 1,000만부 발간 ▦독도영구 거주민 모집 및 이주비 지원 ▦500원짜리 독도주화 발행 등 7대 사업을 펼치기 위한 예산 182억원을 내년에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의원모임'과 '과거사청산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은 올해를 '전국민 독도방문의 해'로 선포할 것과 독도개발특별법을 제정할 것 등을 제안했다.
○…독도를 관할하고 있는 경상북도는 독도에 대한 실효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독도 접안시설을 확충하고 울릉도에 독도해양과학연구기지를 새로 만들어 체계적인 학술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독도 전담부서도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경상북도는 또한 15년간 유지해 왔던 시마네현과의 자매결연을 철회하고 관계단절을 선언했다.
○…보다 강경한 대응책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높다. 열린우리당 정책위부의장인 전병헌 의원은 "현재 전투경찰이 배치돼 있는 독도에 서해의 백령도처럼 해병대를 주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정봉주 의원은 "(일본과의) 단교까지도 염두에 두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고강도 조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북한에서도 일본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조선중앙방송은 이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하늘의 해를 잡겠다는 것과 같은 망상 중의 망상"이라며 "일본 반동들의 독도 강탈책동은 그들의 극단적인 침략성과 파렴치성의 발로이며 자주권을 생명으로 여기는 우리 인민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라고 논평했다.
북한 노동신문 또한 "일제 패망 60주년이 되는 올해 일본의 죄악을 총결산하려는 우리민족의 의지를 똑바로 보고 분별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김태일 기자 tikim@sed.co.kr
김병기 기자 bkkim@sed.co.kr
입력시간 : 2005-03-16 18: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