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초·중·고교 위장전입이 한 달에 평균 38건꼴로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해 들어 초등학교의 위장 전입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15일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교육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했다가 적발된 건수는 1,648건에 달했다. 위장전입 적발 건수는 2013년 713건, 2014년 618건이었고 올해는 1월∼7월 317건으로 조사됐다. 위장전입은 좋은 학군으로 진학하기 위해 실제 거주지와 다르게 주소만 옮겨놓는 것으로 지역 간 교육 여건 차이가 날로 커지면서 위장전입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체 위장전입 적발 건수 중 서울·경기 등 수도권 비율은 70%에 임박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43.1%로 가장 많았고 경기(23.4%), 대구(15.4%)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초등학교 위장전입 적발 건수가 올해 들어 급증한 점이 주목된다. 초등학교의 경우 2013년 41건, 지난해 40건으로 전체로 볼 때는 미미했으나 올해에만 61건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3배가량 급증했다. 최근 들어 학부모들이 적응기간을 위해 미리 초등 5~6학년 때 집중적으로 주거지 결정을 끝내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중·고교 위장전입 건수는 줄거나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적발 건수는 2013년 426건, 지난해 350건으로 줄었고 올해 1∼7월에는 130건을 기록했다. 고등학교 적발 건수도 2013년 246건, 2014년 228건으로 감소했고 올해는 126건을 기록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