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내 장병 4명중 1명은 구타나 가혹행위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국방연구원 김광식 박사는 2일 국회에서 열리는 `장병기본권 심포지엄'에앞서 1일 배포한 `장병인권 문제의 쟁점과 과제'라는 발표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발표문에 따르면 한국국방연구원이 지난해 9월 각군 본부 및 사.여단급 부대,군 교육기관 등 31개 부대의 간부 및 병사 총 6천905명을 대상으로 장병 인권실태에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구타나 가혹행위를 경험한 수준은 23.5%로 집계됐다.
특히 언어폭력에 속하는 욕설(58.8%)을 가장 많이 경험했고, 장병들은 구타나가혹행위에 비해 언어폭력으로 인해 모욕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타 및 가혹행위를 하는 주된 이유로는 대다수(85.7%)가 `교육과 군기 확립을 위해서'라고 응답했다.
부대 내에서 구타나 가혹 행위를 당했거나 목격한 경우 상당수(28.9%)가 `못본척하거나 참는다'고 답했고, 그 이유로 이병과 일병은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것에 대한 우려'때문인 반면 상병과 병장은 `군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으로 조사됐다.
`군 생활을 하면서 본인이나 타인의 상황이 인권 차원에서 문제가 된다고 느낀적이 있는가'란 질문에는 병사 48.0%, 부사관 44.3%, 장교 38.5%가 `문제가 있다'고응답했다.
한편 군대내 사망자는 안전사고 감소 등으로 인해 2000년 182명에서 2003년 150명 수준으로 최근 5년간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망사고 가운데 자살사고의비중은 40~50%로 여전히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자살사고 사망자 중 병사의 비율이 68%~83%로 가장 높았다.
자살의 원인은 부대관계의 경우 주로 복무 부적응이나 구타 가혹행위 등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았고, 개인문제로는 염세비관 이성문제 가정환경 등이 많은 가운데 지병 채무관계 성격 결함 등 다양한 원인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광식 박사는 "어린 병사들이 자유분방한 생활을 누리다가 의무복무를 위해 입대했을 때 갑작스럽게 감당하게 될 사회적 관계와 단절, 이로 인한 고립감 등 이들이 느끼게될 복무 스트레스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특히 자살방지 등을 위해 관찰과 보호가 필요한 장병에 대해 정신과 전문의나 상담심리 전문가 등의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