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21일 과천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갖고 부동산종합대책 추진상황과 경기동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
박 차관은 부동산안정책과 관련, "투기수요 억제책을 마련한 뒤 공급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8월말 종합대책 발표 전까지 강남재건축 규제완화 부분도 검토될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박 차관과의 일문일답.
정부의 강북 재개발과 서울시의 뉴타운 사업과의 관계설정은.
▲뉴타운 사업의 미흡한 점을 함께 보완해 강북 재개발의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된다. 건설교통부가 뉴타운 특별법을 만드는 과정에 서울시가 참여하고 있다. 규모가 너무 작으면 강남 지역을 능가하는 좋은 주거여건을 만들어주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단독주택지까지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아이디어도 서울시에서 나왔다.
공영개발시 재원마련대책은.
▲공영개발을 한다고 해서 100% 공공재원이 투입돼야 되는 것은 아니다. 시중자금은 풍부하기 때문에 이 자금을 BTL, BTO방식처럼 효과적으로 공영개발에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미니 신도시에도 공영개발원칙이 일률 적용되나.
▲공영개발방식은 어떤 위치, 어떤 부문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앞으로 모든 주택.택지개발을 공영개발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주택건설과 공급을 전적으로 민간에 의존하다 보니 분양가가 과도하게 상승하는 데 대한 적절한 견제장치가 없다는 반성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토지공개념은은 어떤 수준에서 논의되나. 기반시설부담금제만으로 충분한가.
▲20일 당정협의에서 주택공급확대 관련 논의가 이뤄졌기 대문에 토지공개념은논의되지 않았다. 다만 공급확대의 전제로서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를 통해 난개발을방지하자는 게 어제 논의의 전부였다.
강남 재건축 규제완화 부분은 일체 언급이 없는데.
▲20일 당정협의에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앞으로 논의될 가능성은 있다. 다만 투기수요억제에 대한 확실한 장치를 만든 뒤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원칙은 지켜진다.
정부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내외로 하향한 뒤 목표를 상실한 것 같다는 데.
▲정부가 올해 성장전망을 4%로 하향조정한 것은 상반기 성장률이 3%수준에 그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연간 평균 성장률이 4% 정도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인 5% 수준을 밑도는 상황에서 정부의 목표는 항상 잠재성장률에 가까운 수준으로 성장률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연말까지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수도권지역 첨단 공장 허용문제는 어떻게 되나.
▲투자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과 내외기업 차별 논란 때문에 계속 논의는되고 있지만 지역균형발전 시책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추경편성에 대한 재경부 입장은.
▲26일 2.4분기 성장률 잠정치가 나오고 추가 지표들이 나오면 그것을 봐가면서결정할 계획이다. 관계부처 간에 좀 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국토계획법에 이미 반영된 기반시설부담금제와 내년 상반기 시행 목표인 기반시설부담금제의 차이는.
▲국토계획법에 기반시설 부담금이라는 제도는 들어가 있지만 현재 적용되지 않고 있다. 앞으로 논의를 거쳐야 어떤 형태인지 결정이 난다.
앞으로 개발.공급하겠다는 정부보유 택지에 공공기관 이전부지도 포함되나.
▲공공기관 지방이전 부지도 당연히 포함이 된다. 크기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지만 그것도 충분히 가용자원 중 하나다.
복수차관 후속인사의 원칙은
▲그 일을 제일 잘해줄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다. 경제기획원과 재경부 출신을 가린다든가 지역이나 학교를 의식하는 등의 요소는 같은 값이면 피했으면좋겠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