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여권이 요구하는 쟁점 법안에 대해 당의 협상 방향을 확정하며 상임위 재가동을 주문했다. 이는 문 대표가 법안 협상 과정을 직접 진두지휘하며 법안 처리에 방점을 두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서비스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등 경제활성화 법의 처리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문 대표는 21일 정책위의장과 야당 소속 상임위원회 간사를 소집한 후 쟁점법안에 대한 당의 입장과 12월 임시국회 운영 기조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표는 지난 20일 여야의 '2+2' 회동 결과와 새누리당의 제안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목희 새정연 정책위의장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서비스발전기본법은 법의 적용대상에서 여당이 '보건 의료'를 뺄 수 없다고 하고 있다"며 "이를 수용하되 여당에서 서비스산업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의료 민영화는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준다면 통과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원샷법 역시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정책위의장은 "상호출자제한집단을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여부를 두고 새누리당의 일정 부분 양보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연은 원샷법 논의의 속도를 내기 위해 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5+5'회동을 새누리당에 제안하기로 했다.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은 상임위 차원에서 쟁점이 해소된 만큼 지도부 차원의 결단에 의해 언제라도 통과가 가능한 상황이다.
단 테러방지법의 경우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보위가 새정연을 떠난 문병호 의원의 '사보임'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새정연은 노동5법 일괄처리에 대해선 여전히 '절대불가' 방침을 확인했지만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를 재가동하기로 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지만 근로기준법과 파견법·기간제법은 너무나 악법"이라며 "그러나 환노위에서 심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표는 이날 회동 결과를 이종걸 새정연 원내대표에게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연이 쟁점법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만큼 22일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협상의 진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형윤기자manis@sed.co.kr
문 대표는 21일 정책위의장과 야당 소속 상임위원회 간사를 소집한 후 쟁점법안에 대한 당의 입장과 12월 임시국회 운영 기조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표는 지난 20일 여야의 '2+2' 회동 결과와 새누리당의 제안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목희 새정연 정책위의장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서비스발전기본법은 법의 적용대상에서 여당이 '보건 의료'를 뺄 수 없다고 하고 있다"며 "이를 수용하되 여당에서 서비스산업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의료 민영화는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준다면 통과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원샷법 역시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정책위의장은 "상호출자제한집단을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여부를 두고 새누리당의 일정 부분 양보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연은 원샷법 논의의 속도를 내기 위해 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5+5'회동을 새누리당에 제안하기로 했다.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은 상임위 차원에서 쟁점이 해소된 만큼 지도부 차원의 결단에 의해 언제라도 통과가 가능한 상황이다.
단 테러방지법의 경우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보위가 새정연을 떠난 문병호 의원의 '사보임'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새정연은 노동5법 일괄처리에 대해선 여전히 '절대불가' 방침을 확인했지만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를 재가동하기로 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지만 근로기준법과 파견법·기간제법은 너무나 악법"이라며 "그러나 환노위에서 심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표는 이날 회동 결과를 이종걸 새정연 원내대표에게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연이 쟁점법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만큼 22일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협상의 진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형윤기자manis@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