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23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임금ㆍ근로시간 특별위원회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임금ㆍ근로시간 특위는 노사정 대표와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의제별 위원회다. 현재 유일한 노동계 대표인 한국노총이 불참을 선언함에 따라 다음달 초까지 예정돼 있던 위원회 구성도 기약할 수 없게 됐다.
한국노총은 공문에서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대법원과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위에서 이 문제를 다룰 경우 사법부ㆍ입법부 논의에 부적절한 영향을 줄 것이 염려됐다”며 불참 이유를 밝혔다.
현재 대법원에서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와 관련 전원합의체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또 정기국회에서도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등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법안 심의가 예정돼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노사정위 자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며 대법원ㆍ국회에서 결정이 나는 대로 특위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특위에서 통상임금 문제를 다루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갑자기 불참을 선언해 당혹스럽다”며 “전반적인 임금ㆍ근로시간 문제 개선을 위한 논의의 장에 한국노총이 조속히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