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면세등 최고 세금절약 국가 각광<br>페이퍼 컴퍼니 크게 늘어 2만여개 달해
'튤립의 나라' 네덜란드가 케이먼 군도 등 카리브 연안지역을 제치고 세계 최고의 세금 절약 국가로 부상했다. 지적 재산권과 자본 소득에 대한 면세 혜택이 부각되면서 다국적 기업의 새로운 '조세 피난처'로 각광받고 있다.
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코카콜라ㆍ나이키 등과 같은 세계적 다국적 기업들이 최근 몇 년 사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네덜란드에 경쟁적으로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있다.
NYT는 다국적 기업 관련 리서치 기관인 소모(SOMO)를 인용, 네덜란드에 '우편함만 있는 페이퍼 컴퍼니(mailbox company)'가 2만여개에 달한다고 전했다. 이중 약 1,165개 다국적 기업들은 조세 회피를 위해 네덜란드에 지주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퍼 컴퍼니 신규설립 건수도 갈수록 늘고 있다. 지난 97년 약 600개에 불과했던 페이퍼 컴퍼니는 2000년 처음으로 1,000개를 넘어섰고 올해는 사상 최대인 1,700개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상표에 대한 로열티 수입이 많은 기업의 진출이 두드러져 코카콜라나 나이키ㆍ선마이크로시스템즈ㆍ이케아ㆍ구찌 등도 네덜란드에 지주회사를 설립했다.
네덜란드가 기업들의 '조세 회피 천국'으로 급부상한 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지적 재산권에 대한 로열티에 부과되는 세금이 여기서는 감면 또는 면제되기 때문이다.
네덜란드는 지난 97년 조세법 개정을 통해 지주회사에서 거래되는 로열티에 대해 면세 혜택을 부여하는 조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네덜란드에 있는 금융지주회사는 이윤의 80%를 유보금으로 인정받고 세율도 7%에 불과하다. 또 주주의 배당금 또는 자본 소득에 대해서도 면제 혜택을 부여했다.
현재 네덜란드의 법인세율은 30%로 낮은 편이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제혜택을 감안하면 실제 세금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이에 따라 일부 스포츠 또는 연예 스타들도 네덜란드에 회사를 만들어 자산을 관리하고 있다. 실제 롤링스톤스의 멤버 중 3명은 지난 20년간 번 4억5,000달러 중 세금으로 낸 것은 720만 달러에 불과했다. 수입의 1.5%만 세금으로 낸 것이다.
만약 이들이 영국에 있었다면 세금 추징액은 1억5,000만달러를 훨씬 웃돌았을 것이다. 로테르담에 있는 택스컨설턴트인터내셔널의 톰 스미트 변호사는 "이곳의 페이퍼 컴퍼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90%가 세금을 최소화하거나 회피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