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업계는 제 2의 수출시장인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시 불합리한 무역구제제도 개선 및 제품인지도 상승에 따라 전자제품의 대미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임호기 전자산업진흥회 팀장은 17일 서울 삼성동 무역협회에서 열린 '한미 FTA와 한국경제' 세미나에서 FTA는 관세, 비관세장벽의 철폐를 통한 시장개방효과뿐 아니라 투자유치, 기술이전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교역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어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당연히 가야할 방향이라며 전자업계는 대미 수출 확대에 대한 기대로 한미 FTA 협상에 기본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핸드폰, 반도체, 컴퓨터 등 주요 수출품목은 정보기술협정(ITA) 체결을 통해 이미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어 큰 수출 증가는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라고설명했다.
게다가 전자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이 평균 2% 정도로 한국보다 낮아 FTA 초기에는 전자업종 부문에서 무역수지가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의 대미시장 진출 확대로 한국 전자업체의 수출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상황에서 미미하기는 하나 미국측의 관세철폐로 경쟁력 확보가 다소 가능할 것으로전망했다.
그는 또 무역구제분과 협상을 통해 미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소 남발을 방지할 수 있는 협상 결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과다한 서류, 부당한 통관 지연 및 시비 등 통관시 발생하는 문제로 수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FTA 협상시 통관절차의 간소화, 신속화, 표준화 등을 통관분야 협상 의제로 미국측에 제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원산지 증명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 수출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원산지 증명의 자율 발급제도 도입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