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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사진) 지식경제부 제2차관은 28일 원자력발전 설비 비중에 대해 새 정부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차관은 이날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원전 문제에 대해 "인수위원회의 안전성 최우선 원칙론에 동의한다"면서도 "원전 믹스 등 구체적 현안은 차기 정부에서 더 논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2008년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 예측한 전력 수요보다 지금이 더 늘었기 때문에 만약 원전 설비 비중 41%를 그대로 가져갈 경우 원전을 더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추가로 짓기는 어려워 화력ㆍ신재생에너지 등 다른 에너지원을 확충하는 방안에 대한 협의가 새 정부에서 이뤄져야 한다.
조 차관은 "올해 하반기쯤 2차 기본계획이 짜일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6개월 이상 팀을 꾸려 기본 틀을 다 짰고 현 정부 마지막 차관으로서 다음 정부가 재료 부족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밑바닥 작업을 완료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6차 전력수급계획 1차 평가는 완료했고 다음달 초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원전 비중은 빈칸으로 둔 상태고 2차가 확정돼야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기능이 이관된 것에 대해 조 차관은 통상과 자원외교의 시너지 효과를 강조했다. 그는 "자유무역협정(FTA)이 통상의 중심축으로 프레임이 변화했지만 신흥국은 산업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 상황이 다르다"면서 "신흥국 자원을 확보하는 대신 산업단지, 인프라, 중기 육성 등 우리의 경제 개발 경험을 전수하는 윈윈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차관은 또 "통상을 우리에게 경제부처의 대표격으로 준 것"이라며 "조직개편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산업ㆍ통상ㆍ에너지 3축에서 모두 전문성을 가진 차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통상 기능의 세종시 이전에 대해 "길게 보면 5~10년 뒤 남는 건 안전행정부와 외교부뿐이며 장기적으로 보면 옮겨 가는 게 맞다"고 견해를 밝혔다.
한편 KOTRA의 역할에 대해 조 차관은 "현지 무역관의 지사화 역할을 늘려 중소기업 수출 진흥 비중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기 수출 지원 강화와 현장 밀착화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