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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는 6월 중순 후보자로 내정된 이후 지속적으로 경기부양, 내수 활성화에 목청을 높였다. 또 경기가 살아날 때까지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수차례 선언했다. 이른바 '최경환노믹스' 또는 '초이노믹스'다. 부총리는 내수불황, 경상수지 대규모 흑자, 원화 강세로 이어지는 현실이 일본의 장기 불황 초입 국면과 닮았다면서 지금이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하는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한국은행도 이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항상 언급한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조만간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하 폭에 대해서는 시각차가 존재하지만, 정부의 경기 부양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현재 2.5%인 기준금리가 2%까지 낮아질 것으로 보는 의견이 더 많은 듯하다. 다가오는 8월 금통위에서 0.50%포인트를 인하할 수도 있고, 8월에는 0.25%포인트만 인하한 후 연내 남은 기간에 0.25%포인트를 추가 인하할 수도 있다. 가능성은 후자가 좀 더 높아 보인다. 한번에 0.50%포인트 이상의 금리 인하는 금융위기 직후 몇 달 외에는 채택해 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차후 정책 변경의 여지를 남겨 두는 것이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기준금리 2%는 사상 최저치이다. 금융위기 직후 1년 반 가까운 기간 동안 기준금리가 2%에 머문 적이 있다. 그때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다.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경제주체들의 선택과 행동에 큰 변화를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경제 원론과 한국의 현실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우선 금리가 낮아지면 원론적으로 가계는 저축보다 소비와 차입을 더 늘리게 된다. 하지만 지난 2000년 이후 가계부채가 급증한 한국의 현실에서 이 부분은 큰 효과가 나타날 것 같지 않다. 지난 2005년 이후 가계 저축률은 5% 미만에서 유지되고 있어 더 낮아질 여지가 별로 없고, 가계의 연간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150%가 넘어 더 높아지기는 어려워 보이다. 경제 원론처럼 돌아가기 위해서는 가계 소득이 빠르게 증가해야 한다.
가계의 대출 이자 감소에 따른 가처분소득 증가를 기대한다지만, 한국의 가계 부채는 가계의 총예금과 비슷한 규모다. 금리인하로 대출이자가 줄어드는 것과 예금이자가 감소하는 것이 거의 비슷한 것이다. 가계의 총예금이 금융부채의 60%에 불과한 미국과는 다른 상황인 것이다. 순자산 상위 가구는 저축이 더 많고 하위 가구는 대출이 더 많기 때문에 순자산 계층별로는 금리인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는 금리인하가 가계 가처분소득을 증대시키는 효과는 거의 없다.
달라지는 부분도 물론 존재한다. 일단 가계의 저축 행태에서 예금 기피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최근 은행의 신규 저축 예금 금리가 1%대로 떨어졌다는 뉴스가 보인다. 정부의 의지가 어느 정도 통한다면 현재 1% 내외인 주식 배당 수익률은 조금 높아지고, 예금 금리와 큰 차이가 나지 않게 될 것이다. 예금 보다 주식을 더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꼭 주식이 아니더라도 최근 중위험 중수익 추구 트렌드에 맞는 상품으로의 자금 유입이 더 활발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하반기 이후 자금 유입이 가파르게 증가한 위안화 예금은 제시 수익률이 3~4%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중 자금을 흡수할 수 있다.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원화가치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 최근 원화 가치 절상의 주범은 대규모 경상수지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기준금리가 다른 국가 보다 높다는 점도 한 이유라고 생각한다. 특히 오는 10월 이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양적완화가 종료되고, 금리인상이 부각될 때 이와 상반되는 완화적 통화정책은 그 강도에 따라 원화가치 절하를 유발할 수도 있다.
정부의 강력한 경기 부양 의지가 반영되면서 기준금리는 다시 역사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 과정에서 탈 예금화 등 자금 흐름에 변화가 나타나고, 환율의 흐름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변화는 정부가 목표로 삼고있는 내수 활성화, 가계소득 증대 여부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현재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정부가 어떤 '솔로몬의 지혜'를 내놓을지에 주목해야 할 시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