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박근혜 성장담론 공약으로 풀어내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경제성장을 화두로 올리는 일이 부쩍 잦아졌다. 박 후보는 지난 8일 경제5단체장들과 만나 대기업의 양보를 촉구하면서도 성장과 경제민주화는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 순환출자는 기업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새누리당 일각이나 야권에서 제기해온 규제 일변도의 대기업 정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기업들이 지배구조를 개선하느라 수십조원의 헛돈을 쓰느니 한푼이라도 투자를 늘리는 것이 국익에 보탬이 된다는 그의 얘기는 특히 지당하다.


박 후보의 성장담론은 복지 타령과 경제민주화 일색으로 끌려가는 대선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는 생산적 메시지다. 후보 간 정책차별화 경쟁을 유도하고 경제방향에 대한 다각적 논의를 이끄는 촉매제가 돼야 한다. 대선주자들이 상대방 흠집내기에만 열을 올릴 뿐 미래 국가경제의 큰 그림을 제시하지 못하는 현실에 많은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 내년에 대기업 설비투자가 반으로 쪼그라들고 취업자는 28만명에 머물러 최악의 고용빙하기가 닥쳐올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퍼지고 있는데도 정치권은 꿀 먹은 벙어리다. 이런 가운데 유력 후보가 성장과제에 시선을 주기 시작한 것은 천만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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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들은 엄혹한 경제현실을 직시해 성장잠재력을 해치는 어떤 정책도 자제해야 한다. 대선캠프마다 일자리를 통해 성장을 이끌겠다고 하면서도 민간 부문보다 공무원 숫자를 늘리거나 정부 조직으로 메우겠다는 손쉬운 방안만 늘어놓고 있으니 참으로 비생산적이다. 미국 대선에서 유권자들이 성장을 통한 경제회복과 민간 부문의 고용창출을 강조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는 사실을 눈여겨봐야 한다.

대선 후보들은 애매모호한 화법으로 현실을 가릴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가 처한 위기상황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 아울러 강력한 성장동력을 제시하고 경제난을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놓아야 한다. 박 후보는 조만간 당 안팎의 의견을 수렴해 경제 종합공약을 내놓는다고 한다. 그는 평소 공약을 선택할 때 국익을 가장 중시한다고 역설해왔다. 글로벌 경제전쟁 시대에 잘 싸우고 있는 전사들의 기를 꺾지 말고 사기를 북돋아 전리품을 더 많이 가져오도록 하는 것이 이 시대의 국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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