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 경제제재 이달중 발표

미국이 한국 및 중국의 대북 지원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북 경제제재 조치를 이르면 이달내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은 보다 강도높은 대북 제재조치를 통해 북한의 핵ㆍ미사일 포기를 더욱 압박할 방침이다. 3일(현지시간) 워싱턴 고위 외교소식통은 “미국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 이행 차원에서 경제제재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아직 구체적인 시기가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오는 14일 한ㆍ미 정상회담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또 “주요 내용은 그동안 미국 재무부 중심으로 진행해온 해외금융거래 추적과는 큰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번 발표는 철저히 유엔 결의안 이행과 관련된 것일 공산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소식통도 “이번 제재 발표는 북한의 미사일과 WMD와 관련한 자금 및 물자 이동을 차단하기 위한 제재에 국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미국 재무부가 현재 진행중인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에 개설된 북한계좌에 대한 자금 흐름 추적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7월5일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하자 유엔 회원국들에게 북한과의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한 교역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대북 결의안을 채택했었다. 이에 따라 이번 제재조치는 지난 7월15일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 채택에 따른 후속 조치 차원에서 북미간 제네바 합의에 따라 1995년 해제했던 제재들과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의 대가로 2000년 해제했던 제재들을 원상 회복시킬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북한의 미사일 수출을 차단하기 위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도 담을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소식통들은 점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