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좀처럼 실타래가 풀리지 않는 반면 한ㆍ유럽연합(EU) FTA는 오는 7월1일 잠정발효를 앞두고 착착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20일 주한 EU대표부 주최로 열린 ‘한ㆍEU FTA 세미나’에 EU집행위원회와 공동으로 참석했고 21일 ‘한ㆍEU FTA 수석대표간 협의’, 22일 제9차 한ㆍEU 공동위원회를 진행하며 최종 마무리 작업에 돌입했다.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 8개만 통과되면(기존 5개 처리) 발효를 위한 사전작업이 모두 끝난다. 즉 한ㆍEU FTA를 통한 한미FTA 압박이 본격화되는 것이다.
이날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이그나시오 가르시아 베르세로 EU 수석대표는 한ㆍEU FTA에 대해 “비관세장벽과 투자, 서비스 부문을 포괄하고 있는 가장 폭넓은 FTA로 지금껏 EU가 체결한 FTA 중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한국은 비유럽지역에서 3번째로 큰 EU의 교역상대국으로 한해 교역규모가 670억유로(900억달러)에 달하며 FTA 체결로 양자 간 교역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양측의 교역은 2009년 이후 매년 20%가량 상승하는 추세다.
토머스 코즐로프스키 주한 유럽연합(EU)대사도 개막사에서 “한국과 EU 간 지속적인 교역 증대로 EU는 두 번째로 큰 한국의 교역상대국이 됐으며 또한 한국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 코즐로프스키 대사는 FTA의 성공 여부는 민간기업이 이를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활용 여부에 따라 ‘종이 FTA’에 머무를 수도 있고, 아니면 양측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이라며 “새로운 기회를 잡기 위해 양측 기업들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변신을 꾀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코즐로프스키 대사에 이어 개막사를 한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도 한ㆍEU FTA가 가져올 윈윈 효과를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FTA를 제로섬 게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윈-윈 게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ㆍEU FTA의 성공을 위한 3가지 선결 조건으로 ▦양측 모두 국내법과 제도를 정비해 협정 발효를 위한 완벽한 준비 ▦민간 분야에 충분한 정보 제공 ▦한ㆍEU간 협력 채널 유지해 분쟁 해결 메커니즘 가동 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