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기자의 눈/12월 6일] 금감원의 정보 감추기

유대계 로스차일드 가문은 19세기 유럽경제를 사실상 좌우했다. 로스차일드 가문이 유럽 금융시장을 지배한 비결은 바로 막강한 정보력이었다. 로스차일드 가문을 일으킨 메이어 암셀은 아들들을 독일 및 오스트리아ㆍ영국ㆍ이탈리아ㆍ프랑스 등에 배치, 각종 정보를 신속하게 교환함으로써 부(富)의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다. 1816년 프랑스와 영국 간 벌이진 워털루전쟁에서 나폴레옹이 패배했다는 정보를 누구보다 빠르게 입수하고 이 정보를 증권 투자에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올린 것은 유명한 일화다.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신용경색으로 국내 금융회사들의 부실 규모가 속속 드러나고 있고 금융회사들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불거지고 있다. 보험사들도 예외가 아니다. 건설사에 대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비롯해 해외 파생금융상품 투자, 조선사에 대한 선수금환급보증(RG)보험 등에 따른 부실로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보험사들은 자산건전성 기준인 지급여력비율 150%를 맞추기 위해 후순위채권을 발행하거나 유상증자를 단행하고 있지만 유가증권 투자손실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다. 문제는 보험사들의 투자손실 및 부실자산 규모 등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손해보험사들은 대부분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다. 생명보험사들도 내년부터는 기업공개(IPO)에 나선다. 개인들은 보험사의 부실자산에 대한 노출위험과 유가증권 손실 등을 감안해 투자대상을 고르고 보험상품에 가입한다. 하지만 개인투자자와 보험 가입자들이 개별 보험사의 부실자산 규모를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보험사들은 부실규모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도 보험사 부실투자 현황과 규모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보험 설계사들이 영업활동을 하는 데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를 위한 방패막이가 돼서는 안 된다. 부실자산과 투자규모를 숨기기보다는 투명하게 공개해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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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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