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ㆍ해외시장 개척 등 대외 업무 분야를 놓고 볼 때 정보통신부의 변화는 주목할 만 합니다”
동남아에 진출, 통신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의 관계자는 정보통신부의 변신을 이 같이 평가했다.
규제 기관으로 인식돼 오던 정보통신부가 대외 협상 창구 혹은 업체들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한 중개자로 환골탈태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의 IT수출 비중은 29.8%. 올 1분기에는 30%를 이미 돌파 했다. 연말에는 IT의 수출 비중이 이 보다 훨씬 더 높아질 전망이다.
하지만 무역수지만을 놓고 볼 때 IT부품 등의 수입비중도 함께 높아져 IT수출이 늘어나는 것은 착시현상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있다. 이 같은 주장에도 불구, IT산업이 우리나라 수출을 이끌어가는 견인차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최근 정통부가 수출 등 대외 업무를 담당하던 국제협력관실을 정보통신협력국으로 확대, 개편한 것은 이 같은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이와 관련 민원기 정보통신부 협력기획과장은 “정보통신부는 마케팅 기능이 취약하고,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중소 부품업자, 중간 서비스업자들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대외기능을 강화하고 있다”며 “해외 파이낸싱 업체들의 투자유치를 위한 정책 강화와 함께 초고속 인터넷 등 국제 무대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초고속 인터넷 분야에서도 주도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IT산업이 팽창함에 따라 수출과 R&D센터 및 해외투자 유치 등 국가간, 국가-기업간, 기업-기업간의 국제협력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대외창구도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수출지원 시스템을 일원화하기 위한 한국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ICA)와 해외IT지원센터(IPARK)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IPARK업무는 이미 협력국에서 관할하고 있고, ICA 법정법인화를 추진중인데 이 작업이 완료되면 IPARK와 ICA의 통합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정통부의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정부산하 기관인 KOTRA, KOICA, KIEP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IT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돌파해야 할 장애물도 적지않다.
인텔, 퀄컴 등 외국기업들이 글로벌 표준기술 및 원천기술을 앞세워 엄청난 이득을 챙겨가는 현실은 우리에게는 아픔인 동시에 반면교사(反面敎師)다. 이 같은 현실의 극복은 해당 업체들 뿐 아니라 정통부로서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
정통부는 이와 관련 기술표준 및 원천기술과 관련한 분쟁은 피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국제 규범안에서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시말해 ‘누릴 권리는 당당히 누리고, 줘야할 것은 줘야 한다’는 얘기다.
정통부 관계자는 “지난 4월 발간된 미국의 통상무역법 1377조 관련 연례보고서는 한국과 중국, 일본을 지목, ‘이들 나라에서 기술 표준화를 시장진입 장벽으로 구축하는 추세가 본격화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며“이는 최근 무선인터넷플랫폼 위피(WIPI)와 관련한 우리나라와의 교섭 사례 때문인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통신업체의 외국인 지분한도 확대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지난 2002년 기간통신 사업자인 KT의 외국인 지분한도가 49%로 확대되면서 일각에서는 국가의 신경계통이라고 할 수 있는 통신업체의 대주주가 외국인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표출되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 해당 업체들은 주가관리 차원에서 외국인 지분을 더욱 확대해 줄 것을 희망하는 업체도 있다.
이와 관련 진대제 정통부장관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외국인 지분한도 49%에 관한 한 아직은 현재의 방침을 바꿀 생각은 없다”며“외국인 투자제한을 완화하는 것 보다는 시중에 떠도는 400조원의 부동자금을 투자로 유도하는 것이 더욱 시급하다”고 밝혀 외국인 투자한도 49%는 당분간 유지될 것임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