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는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전국 매입임대사업자 수가 총 4만5,226명으로 전년에 비해 5,900명(15%)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관련 집계를 시작한 1994년 이후 가장 많은 것이다.
그러나 매입임대 가구 수는 2011년 27만4,587가구에서 121가구(0.04%) 증가한 27만4,708가구에 그쳤다. 이처럼 임대사업자는 크게 늘어난 배경은 정부가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 임대사업의 문턱을 낮췄기 때문이다. 2011년 2ㆍ11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완화 및 종부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했고 8ㆍ18대책에서는 매입임대 세제지원 대상을 수도권 3호, 지방 1호에서 수도권, 지방 구분 없이 1호 이상으로 완화했다. 아울러 전월세 시장이 전국적으로 수년째 강세를 보임에 따라 매입임대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도 매입임대사업자 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임대사업자가 늘어났음에도 정작 임대가구 수가 증가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부동산써브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들이 주택을 처분했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조은상 부동산써브 팀장은 "세제혜택 기준이 완화되자 집 한 채 있는 사람도 임대에 나선 반면 다주택자는 정책 의도와 달리 집을 처분한 것 같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