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세자영업자 대책을 전면 수정하려는 것은 당사자인 자영업자는 물론 ‘졸속 정책의 본보기’라는 여야 정치권의 비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야당은 물론 최근 당정갈등을 겪고 있는 여당에서도 ‘당과 의견을 조율하지도, 민심을 살피지도 않고 정부가 멋대로 설익은 정책을 내놓아 국민의 불신과 불만을 키웠다’며 정책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국민에게 자영업자 비중을 줄여 해결하고자 하는 네거티브 정책으로 비춰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홍재형 의원도 “퇴직당해 할 수 없어 자영업을 하는 건데 몇 개월간 교육을 받고 하라는 말이냐”고 비판했다.
야당은 더욱 날카롭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혜훈 한나라당 제4정조위원장은 “정부 정책실패를 자영업자의 책임으로 호도하고 있다”며 “자영업에 대한 자격증 취득은 퇴직 근로자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해 추가적인 실업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규제를 통한 진입제한보다는 세제혜택 등의 사업환경 개선을 통해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정치권의 의견을 수렴,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목희 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은 “영세자영업자의 문제점을 보는 정부의 인식에는 공감할 수 있으나 미리 정한 답을 빨리만 추진하려다 보니 국민의 어려운 처지와 마음을 고려하지 못한 결과가 나왔다”며 6일 당정협의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