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비관세' 대치 돌파구 못찾아

자동차의 비관세장벽 문제가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딜 브레이커’(협상결렬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1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4차 협상을 모두 끝낸 뒤 가르시아 베르세로 EU 측 수석대표는 “(한국 측의) 자동차 비관세 장벽 철폐 없이는 한ㆍEU FTA는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또 “관세와 비관세 장벽, 서비스에서 획기적인 진전이 있어야 연내 타결이 가능하다”고 압박했다. 반면 우리 측은 이미 한미 FTA를 통해 자동차 비관세 문제와 관련, 미국의 입장을 상당 부분 수용한 만큼 EU 입장을 받아주기 어려운 상황이다. 양측 대표단은 이번 협상에서 비관세 장벽과 상품양허를 집중 협의해 전체 협상의 돌파구를 찾으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한 셈이 됐다. ◇EU 왜 자동차 비관세에 집착하나=EU는 자동차비관세 장벽 문제를 놓고 지나칠 정도로 우리 측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여기에는 세계 자동차 시장 표준을 주도하려는 EU와 미국 간의 경쟁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LG경제연구원은 ‘한ㆍEU FTA를 보는 유럽연합의 속마음’이라는 보고서에서 “EU가 한국을 FTA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세계 시장에서의 표준경쟁에서 유럽연합 표준이 우위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얻고자 하는 속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표준경쟁의 우위확보를 통해 자동차 시장의 승자가 되겠다는 게 EU의 의도라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이미 한미 FTA를 통해 미국식 표준을 어느 정도 도입하기로 한 상황이다. 물론 현재 우리나라는 가솔린 자동차의 경우 미국식 기술표준, 디젤차는 유럽식 비중이 높다. 그러나 한미 FTA가 발효되면 미국식 기술표준으로 정리될 가능성도 커졌다. 무엇보다 한미 FTA 협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자동차 안전기준이나 기술규정 관련 법령 등을 재개정 하기 위해서는 미국 자동차업계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결국 EU가 어떤 식의 비관세 장벽 관련 제안을 해오더라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셈이다.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EU는 자동차표준을 관철시켜 한미 FTA 발효 이전에 한ㆍEU FTA를 타결짓고 협정문에 포함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EU가 상품양허는 건드리지 않은 채 자동차 분야 비관세 장벽에 대해 한달 만에 수정안을 제시한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양측 모두 상품양허 수정안 낸다지만…=최대 쟁점인 자동차 비관세 문제에서 진전이 없자 양측 대표들은 상품양허안 수정 카드를 제시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 김한수 우리 측 대표는 “EU는 항공모함, 우리는 구축함에 비유할 수 있다”며 “움직인다면 구축함이 움직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5차 협상에서 새로운 양허안으로 개별 품목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연내가 아니라 계속 타결이 힘들어져 협상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며 상품 양허안을 다시 수정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베르세로 대표도 “조건이 충족되면 (우리도)상품 양허안을 수정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두 대표 모두 상품양허 수정안을 낼 수 있다는 의사는 밝혔지만 뉘앙스에서는 차이가 난다. EU의 경우 ‘조건이 충족되면’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한국 측이 제시한 수정 양허안의 폭이 크지 않으면 자신들의 양허안을 수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내포하기 때문. 또 국내에서는 EU 측에 끌려다니고 양보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다. 김 대표는 이와 관련, “우리만 일방적으로 수정하는 일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우리 측은 이미 상품 양허안을 한번 수정했고 EU 측은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써부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