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시장이 올해 5월부터 신용경색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상명대 경제학과 백웅기 교수는 9일 한국은행의 주최로 한은 15층 대회의실에서열린 금융안정 세미나에서 `금융안정과 거시경제정책' 보고서를 통해 이런 분석을제기했다.
보고서는 지난 1992년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예금은행의 대출과 예금자료 등을근거로 불균형 모형에 따라 추정한 결과 대출수요가 공급을 일정수준 이상 초과한 시기는 모두 네차례 있었다고 밝혔다.
시기별로는 외환위기 이전인 1994년 12월부터 1995년 7월까지와 1996년 8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외환위기 때인 1997년 12월부터 1998년 4월까지, 올해 5월부터7월까지 등이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신용경색을 신용공급이 위축되는 가운데 신용에 대한 초과수요가 존재하는 현상으로 정의하고 96년에는 실질대출금이 늘어나던 시점이었던 만큼 신용경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올해 5∼7월의 경우 대출 초과수요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7월에는 대출금이 줄어들면서 금융시장에 신용경색 현상이 본격화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통화유통량 증가율과 실물경제활동을 반영하는 경상 GDP(국내총생산) 증가율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2001년이후 초과유동성 추이를 분석, 2003년 3.4분기부터 올해 2.4분기까지는 유동성이 부족했던 시기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2002년 1.4분기부터 3.4분기까지도 유동성이 부족했던 시기로 분석했으나 2001년 2.4분기부터 4.4분기까지와 2002년 4.4분기부터 2003년 2.4분기에는 초과유동성이 존재했던 시기라고 평가했다.
백 교수는 "신용경색이 해소되지 않고 장기간 지속되면 금리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금융의 비효율성이 증가하면서 실물경제의 위축도 지속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기간의 신용경색은 부실채권 발생을 늘리고 금융기관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금융시장을 불안정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