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국회 비협조로 노동개혁 좌초되면 역사의 심판 받을 것”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24개 핵심 개혁과제에 대해 “우리가 흔히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아주 자식같이 생각을 해요’이렇게 말하는데 24개 과제는 그냥 만든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체질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2015 핵심개혁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24개 과제는 정말 자식같이 생각할 정도로 소중한 정책이다. 국제사회에서도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을 계속 주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에 대해 “노동개혁은 우리 청년들의 생존이 달려 있는 문제인 만큼 어떤 이유로도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정략적 흥정이나 거래의 수단이 돼서도 안 된다”며 “만약 국회의 비협조로 노동개혁이 좌초된다면 역사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개혁에 대해 “누구도 손대기를 꺼려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을 지난 5월에 이뤄냈고 그 결과 당장 내년에 1조5,000억원, 향후 30년간 185조원의 재정을 절약하게 됐다”며 “최근 2년간 예산 편성 과정에서 689개의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해서 2,500억원을 절감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하지만 예산 낭비나 비효율의 관행이 오랫동안 쌓여 왔기 때문에

하루 아침에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내년에도 강도 높은 재정개혁과 공공기관 기능조정을 통해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4대 분야 개혁과 관련, “사실 4대 개혁은 정부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주로 뒤로 미뤄놨던 것들”이라며 “하지만 수술을 뒤로 미룰수록 병은 커지고 치료가 불가능해진다.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지금 수술을 해야만 국가사회 전반의 활력과 건강을 되찾을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