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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재정적자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에 방점을 찍은 중국의 계획이 암초를 만났다. 해결 기미는커녕 갈수록 악화하는 지방정부 채무가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을 태세다. 특히 일부 지방정부는 금고가 바닥나면서 공무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해 편법으로 대출을 받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23일 신경보에 따르면 전일 장샤오춘 재정부 부부장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재정보고에서 "일부 지방정부가 여전히 불법ㆍ편법 채권 발행을 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파산 위험이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 예산노동위원회도 일부 지방정부의 채무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 같은 보고 내용은 지난 3월 전인대에서 러우지웨이 재정부장이 "지방정부 재무 리스크는 통제 가능하다"고 언급한 내용과 상반된 것으로 중국 정부가 지방정부의 채무위기를 처음으로 공식 인정한 셈이다. 전인대 당시 러우 부장은 "지방정부가 자발적으로 상환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중앙정부의 재정개입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지방정부의 채무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5조4,000억위안(약 2,800조원)에 달한다. 올해 전인대가 승인한 지방정부 채무한도는 6,000억위안 늘어난 16조위안으로 지방정부의 채무증가를 최소화하고 부채비율을 86%로 맞춘다는 방침이다. 11일까지 중국 지방정부는 5,912억위안의 채권을 신규 발행해 올해 늘어난 한도인 6,000억위안을 거의 소진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도 급한 불 끄기에 나선 상태다. 올해 지방정부의 채무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3조2,000억위안을 차환발행해 고이자 채무를 저이자로 바꾼 것. 장 부부장은 "현재까지 3조1,800억위안의 채무를 롤오버해 2,000억위안의 이자를 경감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 지방정부의 채무 이자율은 최저 7%에서 일부 지방정부의 경우 20%를 넘는 경우도 있다. 차환발행으로 중국 지방정부 채무의 평균 금리는 10%에서 3.5%로 낮아졌다.
하지만 이자경감만으로는 역부족인 분위기다. 경기둔화로 지방정부의 세수가 줄어들며 채무가 좀처럼 축소되지 않고 있다. 특히 최대 세수인 토지양도세 수입이 부동산경기 침체로 7,000억위안이나 쪼그라들며 원금 상환 능력이 고갈되는 지방정부가 늘고 있다.
지방정부 채무에 대해 중국 재정부는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상환유도와 채무지도를 통해 재정금융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할 방침이다. 장 부부장은 "예산사용 계획을 중앙정부의 통제에 따르도록 하는 한편 일부 지방정부의 자산을 매각해 채무를 상환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경보는 지방 공기업의 지분·토지 매각 등과 개발사업 민영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더 큰 문제는 중앙정부도 재정적자를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지원 여력이 줄고 있다는 점이다. 제일재경일보는 내년 재정적자 비율이 국내총생산(GDP)의 3%까지 올라가 2조위안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정부는 내년에도 지방정부 부채 해결을 위해 차환발행을 지속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재정을 통해 2조위안 이상의 차환발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베이징=김현수특파원 hsk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