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 간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으며 내년 보육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최근 시교육청이 올린 내년도 유치원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2,521억원 전액을 삭감했다. 정부가 무상보육을 약속했으니 책임지라는 뜻이다. 반면 정부는 무상보육을 위해 지방교부금을 늘렸으니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에서 알아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측 모두 130만명의 유치원·어린이집 원생들이야 어찌 됐든 싸움에서 절대 지지 않겠다는 투다. 그저 부모들의 속만 새까맣게 타들어 갈 뿐이다.
타협 가능성이 없다면 정치권이라도 나서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럴 기미가 전혀 없다. 오히려 이번 사태를 어떻게 선거에 이용할까 열심히 주판알만 튕기는 모양새다. 야당은 무상보육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임을 부각시키고 여당은 진보성향의 교육청 때문에 누리교육이 위기에 몰렸다고 선전하기 바쁘다. 애초에 보육대란 위기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가. 지난 총선과 대선 때 표를 얻기 위해 여야 막론하고 무상복지 공약을 남발했기 때문 아닌가. 지나친 복지확대는 재원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이 여론은 물론 정부 내에서도 나왔지만 이를 무시하고 무상 시리즈를 완성한 게 현재의 여당이고 야당이다. 그런데도 작금의 사태에 입을 꾹 닫고 있으니 사고는 자신들이 치고 뒷수습은 나 몰라라 하는 정치권의 몰염치가 해도 너무한다.
맞벌이 부부 사이에서는 이번 보육대란을 놓고 '아이를 낳은 게 죄'라는 말이 돌고 있다고 한다. 이래놓고 무슨 면목으로 출산을 장려할 텐가. 원인 제공자인 정치권은 보육대란을 피할 방책을 세우고 그게 안 된다면 양측을 중재할 수습책이라도 마련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시도교육청 역시 '보육대란=내 아이의 문제'라는 인식으로 접점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 서울시의회도 청년수당이나 폭력시위를 주도한 민주노총에 줄 지원금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을 위한 예산으로 돌려야 마땅하다.
타협 가능성이 없다면 정치권이라도 나서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럴 기미가 전혀 없다. 오히려 이번 사태를 어떻게 선거에 이용할까 열심히 주판알만 튕기는 모양새다. 야당은 무상보육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임을 부각시키고 여당은 진보성향의 교육청 때문에 누리교육이 위기에 몰렸다고 선전하기 바쁘다. 애초에 보육대란 위기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가. 지난 총선과 대선 때 표를 얻기 위해 여야 막론하고 무상복지 공약을 남발했기 때문 아닌가. 지나친 복지확대는 재원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이 여론은 물론 정부 내에서도 나왔지만 이를 무시하고 무상 시리즈를 완성한 게 현재의 여당이고 야당이다. 그런데도 작금의 사태에 입을 꾹 닫고 있으니 사고는 자신들이 치고 뒷수습은 나 몰라라 하는 정치권의 몰염치가 해도 너무한다.
맞벌이 부부 사이에서는 이번 보육대란을 놓고 '아이를 낳은 게 죄'라는 말이 돌고 있다고 한다. 이래놓고 무슨 면목으로 출산을 장려할 텐가. 원인 제공자인 정치권은 보육대란을 피할 방책을 세우고 그게 안 된다면 양측을 중재할 수습책이라도 마련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시도교육청 역시 '보육대란=내 아이의 문제'라는 인식으로 접점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 서울시의회도 청년수당이나 폭력시위를 주도한 민주노총에 줄 지원금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을 위한 예산으로 돌려야 마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