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br>수출 지원위해 보험 3,000억 추가·보증 6兆로 확대 검토
[한국경제 '운명의 3월'] 서비스 개방등 경기부양 총력전
정책수출 지원위해 보험 3,000억 추가·보증 6兆로 확대 검토
이상훈 기자 flat@sed.co.kr
한국 경제가 운명의 3월을 맞았다. 원ㆍ달러 환율이 1,500원대 중반까지 치솟는 등 금융시장은 심하게 요동치고 소비와 고용ㆍ수출 등 실물경기는 수직 하강하고 있다.
정부는 3월이 우리 경제의 미래를 결정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가용 가능한 정책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경기회복의 계기를 만들지 못할 경우 자칫 ‘L자형’의 장기 침체로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 경제를 가늠할 요인과 정부의 대응 방안을 정리한다.
정부는 3월이 중장기적인 경제흐름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이달에 정책의 큰 줄기를 잡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달에 정책의 타이밍을 잡지 못하면 경기가 하반기에도 상승 모멘텀을 살리지 못한 채 ‘L자형’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추경을 비롯한 내수 진작책과 서비스업 규제 완화 등은 이달에 방안을 확정짓는 한편 고꾸라지고 있는 수출을 살리기 위한 정책들도 조기에 마련하는 등 양면 작업에 본격 들어갔다.
◇세가지 도구 통해 내수 살린다=정부는 이른바 ‘슈퍼 추경’과 부동산 부분의 세제 정책에 이어 규제 완화를 통해 내수를 진작시킬 방침이다.
특히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이달에 발표할 예정인 서비스업 대책이다. 이달 발표 예정인 서비스대책으로는 교육과 의료시장의 개방과 규제완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미국 동포들의 고국 방문과 건강검진을 연결한 의료관광상품이나 일본과 중국을 겨냥한 미용성형, 치아미백과 연계한 관광상품도 개발된다. 외국 교육기관의 국내 유치를 위해 과실송금 등 핵심규제도 적극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진입 장벽이 높은 전문자격사 제도도 손을 봐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한다는 예정이다.
하지만 그동안에도 그랬듯이 서비스업 규제완화는 이해집단의 반발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이다. 정부도 이를 인정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서비스업 규제는 솔직히 단시일 내 해결하기 어렵다”며 “하지만 10년 넘게 해결하지 못한 과제를 이번 기회에 해결할 수 있는 단초라도 제공한다면 경기회복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2~3년 후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방위 수출 지원책=꺼져가는 수출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개발도상 시대의 ‘총력 수출 체제’를 연상하게 한다. 정부가 우선 강구 중인 수출 지원책은 수출보험과 관련 보증. 정부는 이미 현재 추진 중인 추가경정예산으로 수출보험에 3,000억원가량을 더 집어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출신용보증 규모는 지난해 1조5,000억원에서 6조원으로 확대됐고 부채비율이 650%를 넘는 기업에 대해서도 보증 제한을 풀었다. 무역협회도 연 4%의 금리에 1년 거치 1년 분할상환이라는 유리한 조건으로 수출중소기업에 공급되는 무역기금 지원대상을 당초 600여개, 900억원에서 1,000여개, 1,500억원으로 대폭 확충했다.
KOTRA도 측면 지원에 나서고 있다. KOTRA는 지난 1월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수출 상담회를 연 데 이어 중소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해외 물류센터를 올해만 6곳을 만들어 모두 2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달 자동차와 조선ㆍ정보기술(IT) 등 업종별 간담회를 통해 수집된 지원 요구 사항들을 종합해 이달 중 ‘맞춤형 대책’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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