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재판매 의무화' 논란 재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17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하면서 재판매 의무화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규제완화 바람에 편승, KT와 SK텔레콤이 반대의 입장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데 반해 재판매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준비중인 업체들은 ‘경쟁 확대와 요금 인하’를 외치며 조속시행을 강조해 대립각을 높이고 있다. ◇17대 국회통과 가능성 희박= 12일 국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재판매 의무화 및 요금 인가제 폐지, 역무 통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처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은 오는 16일 이전에 과기정위에서 다시 한번 논의될 예정이다. 하지만 개정안의 17대 국회 통과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과기정위 한 위원은 “법안에 회의적인 위원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논의가 재개되더라도 통과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투자감소’ 주장에 ‘경쟁 촉진’ 대립= 개정안이 발목을 잡힌 것은 통신 재판매 의무화 규정과 망을 빌려줬을 때 대가 산정의 문제 때문이다. 특히 KT와 SK텔레콤 등 기간통신사업자와 통신시장에 진입하려는 업체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결국 개정안의 사장 가능성으로 연결됐다는 게 방통위와 업계의 분석이다. 실제 KT와 SK텔레콤 등은 재판매 의무화가 다른 통신사업자들의 ‘무임승차’를 가져올 수 있고 이는 업체의 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온세텔레콤 등 재판매 시장 진입을 준비하는 업체들은 신규 이통사를 등장시키고 요금인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개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매가 할인 적용’에 ‘원가 기준’ 주장= 대가 산정도 마찬가지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들은 통신망 임대가 사적 계약임을 강조하며 일종의 도매가인 ‘소매가 할인(일반 요금을 할인한 가격)’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준비 사업자들은 “가입자간 통화료 할인(망내 할인)이나 결합상품 등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소매가 할인’은 의미가 없다”며 “통신망 원가에 임대해 주는 이윤을 더한 ‘원가’ 산정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 개정안의 자동 폐기 가능성에 대해 기간 통신사업자들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며 불쾌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일부 통신사에서 재판매 의무화에 공공연히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라며 “특히 대가 산정의 경우 특정 이통사에서 원가 공개의 부담을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