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시점서 금리인상 마이너스 효과크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현시점에서 금리인상은 금융소득자의 소비를 늘릴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을 더욱 어렵게 하는 등 플러스보다 마이너스 효과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는 오는 10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들의 관측과 상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제60차 국제통화기금(IMF)ㆍ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한 부총리는 22일(현지시간)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금융통화위원회가 9월 경제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결정을 내리면 이를 존중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다만 금리인상은 부동산 등 특정 경제문제의 대응수단이 아니라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앨런 그린스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일부 주택시장 과열을 언급한 것은 전체 금융권 건전성에 경고를 주기 위함이었고 최근 호주와 영국이 금리를 올린 것은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것”이라며 한국과의 경제여건 차이를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국내경제에 대해 “2년간 경기가 나빴지만 단기적인 경기부양정책은 사용하지 않았다”며 “올 들어 고유가로 성장률이 0.8% 가량 잠식됐다”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이어 “북한을 국제 금융과 무역체제에 편입시키는 게 중장기적으로 국제사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이번 회의에서 IMFㆍWB 등 국제기구들이 급변하는 동북아 체제와 질서에 대비해줄 것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북한이 세계 경제체제에 편입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이번 회의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 부총리는 북핵 6자 회담이 타결된 데 대해 “베이징 합의문이 제대로 이행되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질서가 뒤바뀔 정도의 큰 변화가 올 것”이라며 “앞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6개 참가국이 포괄적인 원칙에 합의했고 합의내용을 이행하는 것이 자국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성공할 것으로 본다”고 낙관했다. 또 한미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관련해서는 “미국과의 FTA 체결은 양국간 경제발전을 위해 필요하지만 현단계에서는 공식화할 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