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이 독점 운영하는 산재보험 시장을 민간 보험사에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개발원은 21일 '산재보험 운영의 경쟁원리 도입 방안' 자료에서 산재보험의 각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민영 보험사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발원은 "산재보험의 지난 2007년 기준 법정책임준비금 부족액이 3조655억원에 달해 앞으로 재정악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발원은 또 "재해율이 업종 간 76배, 사업장 규모별로 6.6배나 차이 나는데 이 같은 위험 차이가 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아 손해율이 낮은 보험가입자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재해 판정을 온정적으로 내려주고 요양 기간이 길어지는 등 도덕적 해이 현상이 나타나면서 재정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개발원은 덧붙였다. 개발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보험사를 참여시키되 근로자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법령상 급부수준, 예정사업비 한도 등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발원은 "민간 보험사에 시장을 개방하면서 책임준비금 제도를 개선하고 보험료 산출시 위험을 반영해 재해율이 내려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산재보험을 자동차보험 등 의무보험과 연계하고 비업무상 재해까지 포괄해 종합보험화하는 방안도 있다고 제안했다.
산재예방 유인체계가 강화돼 재해율이 내려가고 위험이 작은 사업체는 보험료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는 게 개발원의 설명이다. 개발원은 또 "다양한 보험상품에 일괄 가입하면 보장 범위가 늘어나고 보상서비스 심사 관리가 적정화되면 불필요한 장기요양이 억제돼 전체 비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발원은 "민간 보험사의 참여로 재해예방사업, 업종 간 보험료 보조, 장학사업 등 사회적 연대성이 약화되는 문제는 근로복지공단 등을 활용하고 정부가 재정지원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