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투쟁 野, 개각 딜레마
청와대 개각땐 국회 등원 인사청문회 열어야민주 일부 '장내·장외투쟁 병행론' 고개
민병권
기자 newsroom@sed.co.kr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촉구하며 국회 등원을 거부한 통합민주당 등 야권이 ‘개각 차질론’의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 정부가 국정 혼란의 책임을 지고 개각을 단행할 경우 내각 총사퇴를 요구해온 야권은 신임 각료 인사청문회를 위한 등원압박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문제 될 것이 없다”며 표면적으로는 담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의 한 기획통은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더라도 각료는 청문 요구서 제출 후 20일이 지나면 임기가 자동적으로 시작되므로 야권의 비협조로 개각이 차질을 빚어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신임 장관의 인사검증이 필요하다면 청문회 없이 장외에서 해도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문회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개각 후 최소 20일 동안 장관 없는 부처가 발생, 국정 파행이 불가피하다. 또 청문회가 아닌 장외 인사검증은 충분한 자료와 증인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당내 중진 일부와 초선들 사이에서는 등원을 전제로 한 ‘장내ㆍ장외투쟁 병행론’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다. 호남의 한 민주당 중진은 “쇠고기 문제도 따지고 보면 제대로 검증되지 못한 인사들이 입각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며 “이런 편중 인사를 견제해야 할 야당이 인사청문회를 거부한다면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며 개원 후 장내ㆍ장외투쟁 병행론을 주장했다.
국회 개원 후 국정조사 카드가 장외투쟁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수도권의 한 민주당 재선 의원도 “개각이 되더라도 그 나물에 그 밥의 인사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럴 경우 차라리 개원을 해 국정조사와 국정감사ㆍ인사청문회 등으로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는 것이 명분도 있고 절차에도 맞는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