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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오는 2017년부터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연 12회에서 8회로 줄인다. 나머지 4회는 금융안정 관련 회의로 대체한다. 기준금리 결정에서 소수의견을 제시한 금통위원은 당일 실명이 공개되며 금통위원들의 대외활동도 일반에 알리기로 했다.
한은은 24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통화신용정책 운용 방향'을 발표했다. 기준금리 결정 횟수는 매달 개최하는 방식(연 12회)에서 6~7주 간격으로 개최하는 방식(연 8회)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나머지 4회는 금융안정 관련 회의를 개최해 금통위가 금융안정 이슈를 정례적으로 논의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회의 날짜는 내년 12월 말 확정된다. 한은은 횟수 조정과 함께 통화정책 의결문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고 자료 공개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금통위에 소수의견이 나올 경우 당일 실명을 공개한다. 현재는 2주가 지나야 금통위 의사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알리지 않았던 금통위원들의 대외활동도 전격 공개한다. 강연 내용과 일정 등을 홈페이지·소셜미디어·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지하기로 했다.
이주열(사진) 한은 총재는 전일 서울 소공동 한은 본점에서 개최한 출입기자단 송년회에서 "통화정책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금융불균형의 누적을 통해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국제결제은행(BIS)의 거듭된 경고를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부양을 위한 기준금리 인하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이다. 그는 이에 앞서서도 "물가안정목표 2%는 단기적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가 아니다"라며 금리 인하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냈다.
이 총재는 "저성장·저물가의 고착화를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처방은 구조개혁밖에 없다"며 "최근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했지만 등급 유지 여부는 구조개혁의 성패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