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시장 10년뒤 6배이상 커진다

퇴직연금 시장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삼성생명 은퇴연구소는 지난달 30일 근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퇴직연금 시장 규모가 지난해 29조원에서 오는 2015년 105조원, 2020년 192조원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4일 전망했다. 이는 개정안 통과 이전의 예상성장치인 139조원보다 38% 이상 많은 규모다. 특히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은 적립비율의 상향 조정으로 2020년까지 21조8,000억원 추가성장해 총 68조8,000억원의 시장 규모를 나타낼 것으로 추산됐다. DB형은 근로자가 퇴직 후 받을 연금 수준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으로 금융기관에 최소 60% 이상을 사외 금융기관에 쌓도록 돼 있다. 하지만 근퇴법 개정으로 적립비율을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삼성생명의 한 관계자는 "퇴직금을 사내에 적립하면 비용으로 인정해주던 것이 지난해 세법 개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축소, 폐지되는 것도 퇴직연금 시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성장이 더뎠던 개인퇴직계좌(IRA) 시장도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IRA는 정년 전 퇴직자의 일시 퇴직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맡겨 근로자 책임 아래 운영하다가 55세 이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55세 이전에 퇴직하면 IRA 이전 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IRA 이전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IRA 시장은 2020년까지 26조2,000억원 추가성장해 총 80조7,000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근퇴법 개정으로 DB형 가입자가 연금액을 늘리기 위해 IRA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는 점도 10조7,000원의 성장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됐다. 또 5년 뒤에는 자영업자도 IRA에 가입할 수 있게 돼 4조5,000억원가량 시장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DC형 퇴직연금 시장은 중도인출 요건 완화로 당초 예상보다 10조3,000원 축소된 42조2,000억원에 머물 것으로 예상됐다. 근퇴법 개정으로 DC형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요건에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본인 또는 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천재지변 등이 추가될 예정이다. 박준범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전략연구센터장은 "근퇴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퇴직연금 시장이 확대되고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제재가 가해지는 등 시장 발전의 토대가 만들어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