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10%인하 추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14일 당사에서 열린 상임운영회의에서 강재섭(가운데) 원내대표 등과 함께 민생안정대책 등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한나라당이 서민층의 경제고통을 줄이기 위한 ‘민생경제 살리기 10대 정책과제’를 내놓았다. 한나라당은 14일‘민생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 ▦부가통신서비스 요금 인하 ▦한계 가정 지원 ▦근로빈곤층 지원 ▦소매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맹형규 정책위의장은 “유류세 10%를 삭감할 경우 2조1,000억원의 감세효과가 있다”며 “현행 리터당 14원인 석유수입부과금도 8원으로 인하하고 택시ㆍ장애인차량의 LPG 특소세 면세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서민층의 정보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통신부가서비스 요금을 내리고 주말근무를 해야 하는 저소득층 자녀를 돌보는 다양한 공공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단전단수가구, 임대아파트 임대료 체납가구, 결식아동 및 소년소녀가장 등에 대한 특단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근로빈곤층의 취업알선ㆍ직업훈련ㆍ창업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밖에 한나라당은 보유세 강화, 거래세 인하를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이달 중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또 ‘국립치매센터설치법’을 제정해 치매노인을 위한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나라당이 이날 발표한 민생경제 대책은 서민ㆍ영세상인ㆍ농어민 등 소외계층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각론에 있어서는 논란의 소지가 적지 않다. 발신자번호표시 서비스, 문자메시지 등의 요금을 인하하고 궁극적으론 무료화 하겠다는 방침은 시장원리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또 학교급식 및 군납에 우리농산물 구입을 의무화하는 것도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