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13일 재신임의 방법과 시간표를 제시함에 따라 정국이 대통령 재신임 국면으로 급격히 옮겨가면서 격랑에 휩싸일 전망이다.
재신임 실시여부를 둘러싸고 당분간 정치권 대립이 격화될 뿐만 아니라 재신임 국민투표가 이뤄질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정당과 정치인의 운명이 갈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오는 12월15일 전후 정책과 연계시키지 않는 국민투표로 재신임을 받는게 좋겠다고 밝혔다. 이는 노 대통령이 지난 10일 재신임 의사를 처음 밝힐 때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야당측이 요구한 `조속한 시기에 국민투표 방식 재신임 실시`를 사실상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주말 여론조사에서 노 대통령 재신임 투표시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국민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노 대통령의 재신임 의사 천명에 대해 국면전환설 또는 총선전략설 등이 터져나오면서 야권은 재신임 투표실시에 대해 조건을 붙이거나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비록 재신임 투표는 국회나 정치권의 의사와 관계 없이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만으로 할 수 있지만 대통령 재신임을 위한 국민투표에 위헌논란이 있는데다 정치권 다수가 반대할 경우 재신임의 의미가 바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재신임 투표실시가 정치권 논란만 거듭하다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재신임 투표가 어렵사리 이뤄진다 해도 정국의 지각변동은 불가피하다. 노 대통령이 재신임을 받게 되면 확실한 정국 주도권을 쥐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 지지세력이 주축인 통합신당의 창당에 가속도가 붙는 등 노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치판이 새롭게 짜여 통합신당이 내년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노 대통령의 확실한 지지세력으로 노 대통령의 개혁정책을 뒷받침할 것이란 분석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노 대통령은 재신임 직후 청와대와 내각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면서 386 참모들과 일정한 거리를 둘 것으로 보인다. 국정운영기조도 개혁중심에서 개혁과 안정 조화로 바꿀 것으로 전망된다.
불신임을 받게 되면 노 대통령의 사임이 불가피하며 후임 대통령 재선거를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 대통령의 모든 개혁정책도 곧바로 중단되고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 등 개헌논란이 거세게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 재선거와 내년 총선이 맞물려 정국이 극도의 혼미상태에 빠질 것이란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대통령 재선거를 겨냥한 정당간, 유력주자간 경쟁이 빨라져 정치권의 이합집단이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