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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는 19대 국회 문이 열리자마자 새누리당이 순환출자 규제 등 재벌개혁 카드를 다시 꺼내든 데 대해 당혹감과 함께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재계는 특히 유럽 재정위기가 확산되고 그 여파로 미국과 중국 경제마저 둔화돼 한국 경제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정치권의 '기업 때리기'가 부활할 조짐을 보이자 경제위기를 돌파하려는 기업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이철행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팀장은 5일 "순환출자 규제는 새누리당의 지난 총선 공약에서도 빠졌던 내용인데 이를 뚜렷한 이유도 제시하지 않은 채 다시 논의하는 것을 보니 기업 입장에서는 불안해 할 수밖에 없다"며 "단순히 순환출자 구조를 가진 기업은 문제가 있고 피라미드식 출자 형태의 기업은 괜찮다는 것은 전혀 논리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재계는 새누리당의 재벌개혁 주장이 현실화하면 기업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유럽 재정위기가 장기화하면서 우리나라의 수출이 타격을 입고 있는 가운데 수출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는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국가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재계의 주장이다.
4대그룹의 한 고위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 순환출자 금지와 지주회사 요건 및 공정거래법 강화 등은 이중ㆍ삼중의 족쇄를 차고 글로벌 시장에서 해외 업체들과 경쟁을 하라는 것"이라며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고려하지 않고 포퓰리즘으로 몰아붙이면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들은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한 관계자도 "세계 경제가 요동치며 기업들의 투자 및 고용활동이 위축되고 있는데 정치권까지 대기업 규제를 강화하면 기업들은 더 힘들어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은 정치권과 재계가 경제위기 돌파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등 정치권이 재벌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개혁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취약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장은 "재벌에 문제점이 있다면 사후 규제로 바로잡아야지 재벌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사전 규제를 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재벌의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먼저 진단하고 처방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정치권은 진지한 논의과정 없이 재벌을 수술하겠다고 달려들어 순서가 바뀐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계는 새누리당의 재벌개혁 방안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으며 국내 기업에 역차별로 작용할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이 팀장은 "순환출자 구조를 가졌거나 지주회사 형태인 외국 거대 기업들은 국내 시장에서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고 영업을 하는데 국내 대기업만 규제를 받는다면 경쟁이 불가능하다"며 "정치권은 한국형 규제를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기업정책을 만드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