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로 전세계 금융시장이 불안에 떨고 있다. 위기감은 금융부문에만 국한되지 않고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경제에서 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증권시장이 급등락을 반복하고 경제성장 목표 제시는 물론 달성 가능성을 전망할 때도 가장 큰 불확실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제는 듣기조차 괴로운 서브프라임 문제는 주택 부문이 금융 및 경제와 얼마나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지난 2000년 이전만 해도 주택문제는 부동산 분야에 한정된 주제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주택 관련 대출의 대부분인 가계 대출 잔액이 500조원에 이르고 국내 주택대출의 부실위험도 수시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주택시장 안정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지속적 경제발전이 어렵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새 정부는 경제가 최우선이라는 국민적 열망을 바탕으로 탄생했고 주택시장 안정이 경제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서부터 강조해왔다. 또 건설 분야에 대해서는 이 당선인이 누구보다 전문가인 만큼 주택건설 및 도시개발 시스템의 구조적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택지 조성원가 인하를 위해 그동안 공공부문에서 독점해온 택지개발을 민간과 경쟁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대표적 개혁정책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주택시장 안정을 세제와 규제와 같은 반시장적 제도가 아닌 공급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주택 및 부동산 문제를 시장기능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옳다. 시장에서는 모든 기업이 이윤을 동기로 끊임없이 경쟁해야 하므로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택건설과 도시개발에 있어서는 효율성 못지않게 공익성도 중요하다. 주택의 경우 의료ㆍ교육 등과 같이 민간부문이 담당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최적의 효용을 달성할 수 있는 생산과 균형적 분배가 이뤄지지 않으므로 어느 나라에서나 정부나 공공 부문이 시장에 개입하게 된다.
경제학에서는 이러한 재화를 가치재라고 하는데 시장기능만으로는 모든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시장안정을 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주택 부문에서 시장기능과 공공 부문의 조화로운 역할 담당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과 경제발전을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