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느끼는 경제위기는 ‘열흘짜리(?)’
금융시장이 출렁이면서 지난 11일 비상체제를 가동했던 정부가 열흘여 만에 슬그머니 이를 해제한 것으로 26일 밝혀졌다.
정부는 금융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다고 보고 21일 평상체제로 돌아갔다.
재정경제부는 미국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과 유가상승 등으로 주식시장이 출렁거리자 11일 정책결정체제를 비상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실물ㆍ금융ㆍ대외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부처별 실무자로 구성된 비상협의체를 구성, 유가와 환율ㆍ금리동향 등을 점검해왔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사태가 수습됐고 시장이 진정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판단된다”며 “비상체제를 해제한 것은 더이상 위기가 없을 것이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일각에서는 ‘냄비식 정책집행’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유가가 여전히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시장도 불안한데다 소비와 투자 등 실물경기 또한 얼어붙어 있기 때문이다.
민간 연구소의 한 연구위원은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마다 걸핏하면 비상체제를 가동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정부가 대외에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비상체제라는 수단을 동원하는 것은 전형적인 ‘양두구육식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