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정보통신 관련 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제대로 된 비교검토 작업도 하지 않은 채 국내 초고속인터넷 요금이 저렴하다는 잘못된 비교분석을 발표해 빈축을 사고 있다.
더욱이 KISDI의 이번 보고서는 KT와 하나로통신 등 초고속인터넷 업체들이 인터넷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받는 종량제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어서 논란을 빚고 있다.
KISDI는 최근 ‘OECD국가의 초고속인터넷 요금비교’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인터넷 요금이 속도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OECD국가 중 일본에 이어 2번째로 저렴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보고서에서 KISDI측은 각국의 초고속인터넷 요금을 하향접속속도(1Mbps)를 기준으로 구매력평가지수로 환산한 결과 일본의 재팬야후는 1Mbps당 1.57달러, 한국의 KT는 1Mbps당 1.57달러로 나타나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저렴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부 커뮤니티나 네티즌들은 외국의 초고속인터넷 정책이나 요금수준에 대한 정확한 파악없이 종량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억지로 짜맞춘 분석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초고속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비씨파크 박병철 사장은 “KISDI측이 예로 든 KT의 상품은 인터넷 전체 이용자의 20%만 이용하고 있는 프리미엄급(8Mbps) 상품이어서 대표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프리미엄급 상품 역시 네트워크 부하 등으로 실제 인터넷 환경에서는 절반 정도인 3~4Mbps에 그치고 있다”며 “이런 점을 감안하면 KT의 실제 요금은 1Mbps당 9달러 정도에 제공하고 있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KISDI측은 “이번 보고서는 단순히 미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보고서를 번역, 소개한 것에 불과할 뿐 어떤 정책적 판단의 근거도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