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잘못" "카드사용자 책임"
국회 법사위서 카드대란 특갑결과싸고 공방
"카드대란의 1차적 책임은 카드사용자에게 있다는 감사방향이 옳았다"(전윤철 감사원장), "왜곡된 경기부양책으로 서민들을 신용불량자로 내몰았다"(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
29일 국회 법사위는 전윤철 감사원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용두사미란 지적을 받은 감사원의 '카드대란' 특감 결과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전 원장은 국민도 카드대란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DJ정부의 적극적인 내수진작책이 없었다면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됐을 것이라며 전 정권의 경제정책을 적극 옹호하는 바람에 더욱 치열한 설전으로 이어졌다.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이 "감사원에서는 신용카드 이용자가 경제위기를 불렀다고 알아내기 위해 감사했냐"고 따지자 전 원장은 "카드사태의 책임은 분수를 넘어 (카드를) 사용한 국민도 면할 수 없다"며 "카드사태의 책임을 전부 정부책임으로 몰고 가니까 안타깝다"고 대응했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갚을 능력이 없는 국민에게 돈뭉치를 쥐어주는 것은 국민을 신용불량자로 내몬 정책"이라고 공박하자 전 원장은 "정부가 내수진작정책을 쓰지 않았더라면 마이너스 성장이 계속됐을 것"이라며 "경제정책은 선택의 문제"라고 일축했다. 다만 전 감사원장은 "3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근본적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감독시스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노회찬 의원은 또 "카드대란의 가장 큰 책임자는 이헌재 경제부총리"라며 "실무기관인 금감원 부원장만을 인사조치하라고 통보한 것은 깃털만 처벌한 채 몸통에게는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 원장은 이날 '보복감사'로 해석될 수 있는 거침없는 발언을 했다가 뒤늦게 속기록에서 삭제를 요청하는 '해프닝'을 벌이기도 했다. 법사위원들이 최근 금감원 직원비상대책위원회가 전 원장을 고소한 사실을 언급하자 전 원장은 "앞으로 이런 경망스러운 문제가 지속될 경우에는 감사역량을 그쪽으로 집중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회찬 의원이 "보복감사를 하겠다는 말로 들린다"고 지적하자 전 원장은 "38년 공직생활하면서 처음 당한 일이어서 순간적으로 흥분했다"며 유감을 표시한 뒤 속기록에서 삭제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입력시간 : 2004-07-29 18: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