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소사/5월22일] '위대한 사회'

1964년 5월22일, 미국 미시간대학교 졸업식. 특별 참석한 린든 B 존슨 대통령의 연설을 듣기 위해 8만여 관중이 숨을 죽였다. ‘우리에게는 가난과 인종차별을 끝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위대한 사회를 건설합시다.’ ‘위대한 사회’가 존슨 대통령의 캐치프레이즈가 된 순간이다. 암살 당한 전임 케네디 대통령이 주창한 ‘뉴 프런티어’의 이름만 바꿨다는 지적도 없지 않았지만 존슨은 구상을 하나씩 실현해나갔다. 대표적인 게 같은 해 7월 발표된 민권법. 인종차별을 금지한 민권법은 흑백평등운동의 바이블로 꼽힐 만큼 유색인의 지위를 향상시켰다. 위대한 사회와 민권법에 힘입어 1964년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존슨은 압도적인 표차로 공화당을 눌렀다. 존슨은 임기 중 누구보다 열성적으로 입법활동을 벌였다. 1965년부터 2년 간 의회를 통과한 복지 관련 법안만 90여 개.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었음에도 존슨은 여야의원들을 1대1로 만나 협조를 부탁했다. 위대한 사회 프로그램은 노인 의료나 빈곤층 지원을 이민법 분야까지 확대했다. 한국인들이 대거 미국에 정착한 것도 위대한 사회 모토 속에서 개정된 이민법 덕분이다. 위대한 사회는 성공했을까. 평가가 엇갈린다. 1951년 인구의 21%를 차지하던 절대빈곤층이 1969년에는 12%로 줄었다는 효과도 나타났지만 재정적자와 물가 오름세 심화를 수반했기 때문이다. 결정적으로 베트남 전쟁에 투입된 막대한 전비가 재정을 압박했다. 존슨은 ‘총(전쟁)과 버터(복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큰소리쳤지만 결국 1968년 대선 불출마를 선언할 만큼 입지약화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위대한 사회를 향한 꿈이 명분 없는 전쟁에 발목을 잡힌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