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건축허가 20년來 '최악'

주택경기 침체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거용 건축허가 실적이 20년 만에 최악인 것으로 나타났다. 착공마저 근래 들어 최저를 기록하면서 2~3년 뒤 공급 부족으로 집값 대란 현상이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주택 건설 실적 20년 전으로 돌아가=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에서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연면적은 449만㎡로 집계돼 지난해 1월보다 48.4%나 줄었다. 1월 건축허가 실적을 용도별로 보면 주거용이 90만㎡, 상업용 106만8,000㎡, 공업용 96만5,000㎡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63.2%, 53.4%, 38.1% 감소했다. 특히 주거용은 1989년 1월(89만9,000㎡) 이후 20년 만에 최저 면적을 기록했다. 허가뿐 아니라 실제 착공 실적도 극도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1월 전체 건축물의 착공 실적은 364만3,000㎡로 지난해 1월보다 38.9%나 줄었다. 주거용(76만8,000㎡)만 놓고 보면 50.4%나 감소한 것으로 통계가 가능한 2000년 이후 최저이다. ◇미분양ㆍ구조조정에 발목 잡힌 건설 업계=주택건설 허가 및 착공이 부진한 것은 주택건설 업계가 공식 16만가구에 달하는 미분양과 금융권의 구조조정에 발목 잡혀 몸을 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자금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재무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좀처럼 사업을 벌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들이 예상보다 늦어지는 것도 이유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고 재건축 규제를 조속히 푼다는 구상이지만 국회의 벽에 가로막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민간주택의 분양가상한제는 당초 3월부터 폐지하기로 했으나 지난 3월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무산돼 5월부터나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재건축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상한까지 허용하고 임대주택의무비율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도 4월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아직 구체적 시행 방침을 내놓지 않고 있다. ◇2010년~2011년께 집값 불안 뇌관으로=문제는 이 같은 주택건설 실적 부진이 2~3년 후 공급 부족으로 이어져 심각한 수급불균형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수도권 2기 신도시 등의 공공택지 공급마저 줄줄이 지연되고 있어 정부의 장기 주택공급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경기 회복과 함께 저금리로 수요가 늘어날 경우 2010년 하반기부터 집값 불안 현상이 재연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정부가 우선 공공주택 건설을 확대하고 건설 업계에 대한 신속한 구조조정을 통해 우량 업체들이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