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한달여… 주요 현안에 대안 제시못해/한보·대선자금 정국속 경제는 ‘뒷전’으로 「4·1 여야 영수회담」에 따라 설치된 경제대책회의가 겉돌고 있다.
정치권은 지난 4월1일 초당적 차원에서 국민들의 최대현안인 경제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경제대책회의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경제대책회의는 한달이 넘도록 주요 현안에 대해 참신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형식적인 모임만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 4월7일부터 이달 1일까지 열린 한보청문회 정국과 지난 92년 당시 민자당 대선자금 내역 노출, 15대 총선자금 문제 제기에 따른 여야 정치공방전이 가열되면서 「경제살리기」라는 지상목표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이에따라 경제대책회의 모임은 경제활성화에 주력하기보다는 정부로부터 현재 시행중인 정책을 의례적으로 보고받거나 각계 입장을 대변하는 등 원론적인 주장만을 일삼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 경제단체 대표, 노동계 대표, 소비자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경제대책회의는 그동안 강경식 경제부총리 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4차례에 걸쳐 모임을 갖고 ▲국제수지대책 ▲중소기업 대책 ▲물가안정 ▲규제완화 ▲사교육비 경감 등 5대 과제를 선정했으며 오는 12일 논의 예정인 사교육비 경감문제를 제외한 4개 과제에 대해 이미 의견을 나눴다.
경제대책회의는 그러나 핵심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논의하거나 참신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채 정부 보고를 받은 뒤 집단이익 대변 차원에서 구성원들이 「코멘트」 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이 강하다.
예컨대 지난 2일 회의에서 박상희 중소기업 중앙회장은 『중앙회가 은행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했으며 원철희농협회장은 『수입농산물에 대한 고율의 소비세를 인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하는 등 국가경제 전체나 국제경제의 현실의 감안하지 않은 채 이익집단의 논리만 대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광모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장은 또 『다단계 판매를 규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자』고 제의했으며 김상하 대한상공회의소 소장은 『에너지 절약을 위해 캠페인을 전개하자』고 주장하는 등 너무도 피상적인 의견을 내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올해 연말까지 계속될 경제대책회의가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행 인사들의 모임에서는 포괄적이고 상호보완적인 제도개선에 대해 주로 논의하고 대신 별도의 실무기구를 구성, 각종 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조사와 지원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나간 과거문제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오는 12월에 치를 대선자금 문제를 비롯한 「고비용 정치구조」를 혁명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는 만큼 우선 정치권부터 「선거공영제」전면 실시 등 정치풍토 개선방안을 논의, 사회 전체가 경제살리기에 동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한다.
결국 경제살리기가 본격적인 성과를 거두려면 이른 시일안에 정치싸움을 자제하는 한편 나라경제 회생에 대한 깊은 안목을 갖고 주요 경제현안에 대해 합리적이면서 참신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생산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황인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