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중심 사회안전망 확충을"
경제기관장들, 尹재정과 회동서 경기회복 방안 제시
이상훈 기자 flat@sed.co.kr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나라의 대표적 브레인인 경제 연구 기관장들을 만났다. 경기 하강의 골이 깊어지고 금융시장에 2차 위기의 조짐이 뚜렷해지면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였다. 연구원장들도 기다렸다는 듯이 경기회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놓았다.
경제 기관장들은 우선 올해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정부가 최악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상시적 구조조정도 중요하지만 실직자 및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일자리 중심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취업을 위한 소득 보전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저소득층을 위한 현금 지원 및 바우처 방식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성장 잠재력과 내수 비중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 산업 선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연구원장은 "박카스 같은 일상 품목을 아직도 약국에서만 판매하는 규제는 이해하기 힘들다"며 과감한 규제완화가 내수 진작을 위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조언을 했다.
연구원장들은 지금이 비상상황인 만큼 전체적으로 '빨리 갈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은 일단 뒤로 미룰 것을 주문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검토하고 준비하는 데 오래 걸리는 사업은 적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경제가 어려운 지금 당장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윤 장관은 이에 대해 "올해 이미 적자 편성을 했는데 추가 적자가 날 수 있어 재정 여건이 만만치 않지만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반적인 구조조정의 범위와 추진 계획을 마련 중이며 이른 시일 내 발표할 예정"이라며 "하지만 개별 산업별로 발표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구체적인 방향은 19일 발표할 계획이다. 윤 장관은 앞서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기업 구조조정은 채권금융기관 중심으로 상시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산업적 측면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큰 틀의 구조조정 방향을 밝혔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