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5노사정대타협'이 지난주 말로 100일을 넘기면서 노동개혁을 위한 5개 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여야의 극심한 대립에 더해 노동계가 "노사정 합의 위반"이라고 반발하면서 17년 만에 이뤄진 노사정대타협 정신은 사라진 지 오래다.
돌이켜보면 국회는 지난 100일간 노동개혁을 위해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은 채 세월만 보냈다. 새누리당은 입으로만 노동개혁법 연내 통과를 부르짖을 뿐 노동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진정으로 노동개혁을 이뤄낼 책임의식은 원래 없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노동개혁의 핵심에 해당하는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자신의 입으로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는 당론"이라고 강조할 정도니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니 노동개혁 5개 법안의 분리처리니 사회적 합의 전제니 하면서 실제로는 노동개혁법의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해 노력해온 것 아닌가. 여야가 이렇듯 결과적으로 한통속이 된 것은 내년 4월의 총선만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국회의원들에게 무슨 소릴 한들 귀에 들어오겠는가.
9·15노사정대타협은 처음부터 근본적인 결함을 안고 있었다. 비정규직 쟁점 등 핵심사안에 합의하지 못한 채 나중에 합의해 정기국회에 반영하겠다고 했으니 '합의를 위한 합의'를 했을 뿐이다. 노동개혁법은 내년 1월8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 중 처리되지 않으면 4월이 총선인 만큼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말로만 대타협'이 끝내 태생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휴지 조각으로 변하는 것이다.
내년부터 정년 60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고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 청년채용 중단은 물론 채용된 청년마저 감원의 공포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다. 그때가 되면 지금 세밑에 벌어지고 있는 감원 칼바람은 아무것도 아닌 그야말로 감원 한파가 몰아닥칠 것이다. 정치권은 끝내 청년의 고통을 외면할 것인가.
돌이켜보면 국회는 지난 100일간 노동개혁을 위해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은 채 세월만 보냈다. 새누리당은 입으로만 노동개혁법 연내 통과를 부르짖을 뿐 노동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진정으로 노동개혁을 이뤄낼 책임의식은 원래 없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노동개혁의 핵심에 해당하는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자신의 입으로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는 당론"이라고 강조할 정도니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니 노동개혁 5개 법안의 분리처리니 사회적 합의 전제니 하면서 실제로는 노동개혁법의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해 노력해온 것 아닌가. 여야가 이렇듯 결과적으로 한통속이 된 것은 내년 4월의 총선만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국회의원들에게 무슨 소릴 한들 귀에 들어오겠는가.
9·15노사정대타협은 처음부터 근본적인 결함을 안고 있었다. 비정규직 쟁점 등 핵심사안에 합의하지 못한 채 나중에 합의해 정기국회에 반영하겠다고 했으니 '합의를 위한 합의'를 했을 뿐이다. 노동개혁법은 내년 1월8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 중 처리되지 않으면 4월이 총선인 만큼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말로만 대타협'이 끝내 태생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휴지 조각으로 변하는 것이다.
내년부터 정년 60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고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 청년채용 중단은 물론 채용된 청년마저 감원의 공포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다. 그때가 되면 지금 세밑에 벌어지고 있는 감원 칼바람은 아무것도 아닌 그야말로 감원 한파가 몰아닥칠 것이다. 정치권은 끝내 청년의 고통을 외면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