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의 도를 넘은 예산낭비와 비효율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자체 예산을 사용한다는 명분으로 중앙정부의 권고도 무시한 채 초호화 청사를 짓는가 하면 성격도 애매모호하고 실속도 없는 수백개의 지방축제가 난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2010년 완공 예정인 경기도 성남시 신청사는 총 신축예산이 3,222억원으로 지자체 청사 가운데 가장 예산규모가 크다. 서울 신청사보다도 941억원이나 더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다. 근무직원 수가 비슷하면서도 지금까지 대표적인 호화 논란을 빚은 용인시 청사보다도 2배 가까이 규모가 크지만 시민복지시설이 거의 없어 빈축을 사고 있다. 전국의 축제는 1,176개나 된다. 특히 10월 한달 동안에만도 전국 3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329개의 축제가 열린다.
물론 전남 함평의 ‘나비축제’는 직간접 경제수입이 845억원이나 되고 충남 보령시의 ‘머드축제’는 외국인 관광객만도 7만명을 유치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공신 노릇을 하는 성공적인 축제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축제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치적을 홍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인삼축제’ ‘젓갈축제’ 등 내용도 비슷비슷해 사전에 타당성 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낭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문제는 감사원이 감사를 벌이고 있지만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지난 2006년 감사원이 호화 시청사 감사 후 표준설계면적 기준을 초과하는 청사는 축소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교부세 감액 등 제재를 하라고 권고했지만 성남시처럼 자체 세수가 많은 경우는 보통 교부세를 받지 않고 있어 달리 막을 도리가 없다. 또한 난립하고 있는 지방축제를 통폐합하려는 시도 역시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우리 예산으로 축제를 하는데 중앙정부가 왜 간섭이냐’면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이해단체들의 반발을 의식해 머뭇거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지자체들의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지방교부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지자체의 비효율과 낭비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행정조직과 업무를 재정립해야 한다. 국민세금의 60% 정도를 쓰는 지자체의 방만과 비효율을 그대로 두고서는 작은 정부는 구두선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