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시마네(島根)현 의회의 16일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날' 조례안 통과 여부를 앞두고 한일 당국간에 폭풍 전야의 긴장이 형성되고 있다.
일단 문제의 조례안 상정이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돌출행동이라고 할지라도 엄연한 주권침해 행위인 만큼 우리 정부가 단호하고 엄정한 대응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특히 이번 `도발'을 계기로 한일관계의 불편과 냉각을 감수하고서라도독도 주권을 공고히 하는 조치를 가시화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정부는 구체적인 `액션' 시점을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안 통과직후로 잡고 있다.
이에 적극적인 대응을 피해 온 일본 측도 뭔가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돼 한일당국간 외교적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다음달 5일 일본 보수 우익계열의 역사왜곡 내용이 크게 반영된 중학교용 역사.공민교과서 검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어서, 향후 한일관계는 이래저래 악화일로로 치달을 전망이다.
◇ 日 다카노 대사, 왜 귀국했나= 이런 가운데 다카노 도시유키(高野紀元) 주한일본대사는 지난 13일 오후 2시10분 비행기로 급거 귀국했다.
다카노 대사는 지난달 23일 서울에서의 외신기자회견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킨 뒤 가급적 대외활동을 삼가왔다.
이와 관련해 주한 일본 대사관 측은 외무성 본부의 지시로 귀국했으며 최근 한국의 상황을 보고하고 어떻게 대응할 지를 협의하기위해 간 것이라고 확인했다.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 시도와 우익의 교과서문제로 한국내 상황이 심상치 않은 만큼 직접 가서 상층부에 분위기를 전하기 위해 간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소환은 아니며 정무협의를 위한 출장이라는 게 일본 대사관 측의 설명이다.
일본 대사관 측은 당초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 움직임과 관련해우리 정부가 지난달 23일 유감을 표명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냈을 때만 해도 사태를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다카노 대사의 발언으로 상황 악화가 초래된데다 그 이후 보수우익계열의 역사.공민 교과서 신청본 내용이 공개돼 반일감정이 예상 이상으로 치솟자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 정부 카드 `궁금하다'= 정부는 여러가지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공개는 꺼리고 있다. 공개할 경우 카드로서 효력이 반감된다는 점을 의식해서다.
정부는 일단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가 통과되면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로 우리 정부 입장을 분명히 밝힐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위라고 할 지라도 주권을 침해하는 일인 만큼더는 묵과하지 않겠다는 것을 골자로 `험악한' 말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큰 `액션'으로 라종일(羅鍾一) 주일대사의 소환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태식(李泰植) 차관은 14일 KBS와 CBS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가능성을 두고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내달 5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결과 발표 때 보수우익 계열의 역사왜곡 교과서가 크게 걸러지지 않고 통과될 것으로 예상돼 또 다른 강경대응을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주일대사 소환이 유효한 카드냐는 반론도 적지 않다.
독도관련 조치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본 섬과 주변의 자연환경 훼손을 막고 한일 양국간의 불필요한 논란을피하기 위해 독도 입도에 제한을 가해 왔으나 이를 재검토할 수도 있다는 분위기다.
재검토된다면 현행 30명 이상을 초과할 경우 또는 생태계 훼손이 우려되는 특정시기에 입도를 불허하고 있는 규정이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독도를 찾는 발길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의 경우 124건에 1천674명이 독도를 방문했다.
그간 제한돼온 언론사의 방문 취재도 검토 대상일 될 공산이 크다.
문화재청에서 천연기념물 336호로 지정하고 있는 독도에 대한 격(格)을 높일 가능성도 있다.
◇ `분리 대응' 필요하다 =그러나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이 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행위라는 점에서 정부가 직접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일본 정부와 지자체의 행위에 대해 `나눠' 대응하자는 것이다.
이 같은 `분리대응' 주장은 시마네현 의회의 돌출행동을 놓고 일본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게 될 경우 일본 보수우익의 `역 대응'에 말릴 수 있다는 우려를 바탕으로하고 있다.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돌출행동을 제대로 제어하라고 압박하되 불필요한 갈등은 피하고, 시마네현에 대한 대응에 집중하자는 게 이 논리의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시마네현과 교류관계에 있는 국내의 모든 지자체가 교류를 단절하고 시마네현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渼？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도 독도 문제와 마찬가지로 `분리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 내의 양심세력의 자체적인 비판노력을 장려해 보수우익의 `계산된'왜곡 행위를 견제하자는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