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등 해석구구… 정치권 혼란가중 우려김영삼 대통령이 다시한번 정치적 모험을 시작했다.
김대통령은 30일 대국민담화에서 92년 대선자금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종래의 입장을 유지한 채 정치권의 자발적인 개혁이 좌초될 경우 「중대결심」을 단행할 것임을 밝혔다. 이에 야당은 「김대통령 청문회」를 거론하며 반발하고 있어 정국은 수습보다는 혼란의 도가니로 빠질 공산이 커지고 있다.
「YS식 정면돌파」를 선택한 김대통령의 이번 담화는 「정치개혁에 관해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이 시사하듯 대선자금에 대한 입장표명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정치개혁에 무게가 실려있다.
대선자금은 관련 자료가 없어 못밝히겠다는 종래입장이 그대로일 뿐더러 규모와 관련해서도 「구체적 금액은 모르되 법정한도를 초과해 쓴 것만은 사실」이라는 표현조차 없었다. 노태우씨나 한보로부터의 자금수수 부분은 언급조차 안됐다.
다만 김대통령은 『언제라도 책임질 일이 있으면 결코 이를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처음으로 책임문제를 언급했다. 그러나 책임을 질 경우, 무슨 문제에 대해 어떠한 형태로 지겠다는 구체적 언급이 없어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새로운 화두는 「중대결심」이다.
중대결심의 내용에 대해서는 청와대 참모들도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다.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선거법, 정치자금법을 국민투표에 부치거나 긴급명령 발동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심지어 개헌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엄청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내용을 불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은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을만 하다.
경제계는 김대통령의 「경제구조개조 방안」에 주목하고 있다.
우리의 정치행태와 함께 무리한 차입경영, 투명치 못한 기업경영 등 기업구조의 후진성을 한보사건의 원인으로 지적한 김대통령은 『기업경영의 투명성확보와 함께 지나친 차입경영을 제한하는 등 경제구조를 바꾸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입경영에 대한 세제상의 불이익과 공정거래제도 및 공시제도의 강화 등이 정부내에서 거론되고 있어 재계의 신경을 곤두세우게 하고 있다.
김대통령이 강수를 둠에 따라 정국의 가변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우원하>
◎여 반응“결연한 각오” 환영/야 반응“알맹이 없다” 반발
○…신한국당은 30일 김영삼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선자금문제를 언급한데 대해 일단 환영하면서도 야당이 취할 공세에 미리 단속에 나서는 등 담화가 마무리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는 눈치.
특히 이윤성 대변인은 대통령 담화에 대해 『야권은 근시안적인 당리당략으로 정치개혁이 좌초된다면 중대한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대통령의 결연한 각오를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야권 공세에 쐐기.
○…대선자금 전모를 밝히도록 요구했던 야권은 30일 김영삼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내용은 「알맹이」가 없는 은폐담화라며 격렬하게 반발.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특히 담화내용 가운데 「중대결심」 발언의 경우 국민과 야당에 대한 협박이라고 규정하고 김대통령의 하야를 포함한 강경 투쟁방안을 모색키로 하는 한편 『내주초 반독재투쟁 8인공동위원회를 다시 열어 김대통령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황인선·온종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