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유통율 40%·결제율 61% 머물러대부분의 민원을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전자정부 출범을 1년여 앞두고 있으나 이의 기반이 되는 일부 부처와 지자체의 '정보화 마인드'는 함량 미달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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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내년 말부터 '정부대표 전자민원실'이 개설 되고 주민과 부동산, 자동차, 기업, 세금 등 5대민원의 처리방법이 획기적으로 바뀌는 '국민지향적 민원서비스 혁신사업'(G4CㆍGovernment For Citizen)이 본격적으로 추진중이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 해야 할 각 부처의 홈페이지와 전문문서 유통, 전자결재율 등은 아직 걸음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전자정부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 된다고 하더라도 정보화 마인드가 없는 상태에서 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하느냐는 우려가 높다.
◇전자문서 유통율 40%ㆍ전자결재율 61%=행자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중앙행정기관의 평균 전자문서 유통율은 39.9%에 그치고 있다. 정보통신부등 상위 5개 기관이 80% 이상을 전자문서로 유통 했을 뿐 대부분은 30~50% 수준이다.
특히 환경부와 노동부, 보건복지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농촌진흥청 등 19개 부처와 기관의 전자문서 유통율은 30%를 밑돌고 있다. 전자결재율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편.
과학기술부 등 7개기관이 90% 이상이었으며 80% 이상인 곳도 6곳에 달해 평균 61%를 기록했다. 그러나 여성부, 농촌진흥청, 통일부, 금융감독위원회 등 8곳은 30%에도 미치지 못해 전자결재가 불가능한 문서가 많은 사정을 감안해도 너무하다는 평가다.
행자부 관계자는 "전국 시ㆍ군ㆍ구까지 전자결재율 75%ㆍ전자문서 유통율 40%를 달성하면 시간과 종이문서 감축 등으로 연간 1,777억원의 예산을 줄일 수 있다"면서 "무엇보다 관리층이 기존 업무관행을 개선 하는 등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홈페이지 관리도 엉망=중소기업특별위원회 홈페이지의 '분과위원회활동'이란 항목을 클릭하면 2000년 2월 2일자 자료 2건이 게시 된 이후 현재까지 추가된 자료가 없다.
1년 3개월여 동안 한번도 손을 대지 않은 것이다.
또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의 '시각장애인 마당'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은 뜨지 않고 모든 장애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화면이 뜬다.
또 해양수산부의 자료모음방 행정간행물소개 항목을 클릭하면 2000년 3월에 게시한 자료 3건만 뜰 뿐이며 부산광역시 인터넷주소는 'Pusan'으로 표기돼 있지만 영문홈페이지에서는 'Busan'으로 표기해 혼선을 주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행자부가 지난 3월부터 정보화 관련 학과 대학생 5명을 위촉해 각 부처 및 지자체의 홈페이지를 모니터링한 결과다. 일부 기관들의 경우 그저 모양만 갖춰놓고 실제 국민들에게 유용한 자료 게시는 게을리하고 있는 것이 확연히 드러났다.
◇전자정부 기초부터 다져야=최근 전자정부특별위원회는 청와대에서 열린 '전자정부 구현 전략 보고회의'에서 5대민원의 원스톱서비스와 4대 사회보험의 통합시스템 구축 등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까지 완료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현재 각 부처와 지자체가 100% 가까이 갖춰진 정보인프라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황승흠(행정개혁시민연합 정책위원) 성신여대 교수는 "각 행정기관에 인터넷망이 깔리는 등 시스템은 변화하고 있으나 공무원들은 변화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전자결재를 하면 기본적으로 권력이 하부로 내려가기 때문에 관리층에서 이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꼬집었다.
황 교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결재를 강제하는 규정마련이 시급하며 보안을 위한 인증방법 등 기술개발도 뛰따라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석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