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산업硏, 각각 2.4% 하락·상승 전망<br>대부분 건설업체 "내년 공급물량 축소"
내년에는 집값은 소폭 떨어지는 반면 전셋값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부동산시장 침체와 미분양으로 인한 중소 건설업체들의 도산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이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과 부동산 정책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또 내년 건설업체 대부분은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주택공급을 대폭 줄인다는 계획이다.
◇내년 전국 아파트 매매 값 2.4% 하락=주택산업연구원은 16일 ‘2008년 주택시장전망’ 자료를 통해 내년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2.4% 하락하고 아파트 전세 가격은 2.4%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의 경우 뉴타운과 재개발에 따른 가격 상승 기대감 등으로 아파트는 0.1%, 주택은 0.6% 상승하는 반면 수도권은 아파트 0.7%, 주택 0.4%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전셋값은 서울 아파트가 3.6%, 수도권은 3.7%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보고서는 내년 집값 하락은 금리 상승으로 인한 주택 구매력 약화와 종부세ㆍ양도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 증가,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전셋값이 오를 것이라는 예상은 각종 재개발 등으로 인한 수요 증가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등을 겨냥한 매수 대기자들의 관망세가 늘어나기 때문이라는 게 보고서의 주장이다.
◇중소 건설사 부도 대책 필요=이 보고서는 내년 주택 가격이 하향 안정세에서 극심한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다 8만9,000가구에 달하는 지방 미분양으로 중소 건설업체들의 경영환경이 급속도로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권주안 주산연 선임연구원은 “지방 건설업체에 대한 지원은 직접적인 방법 대신 과도한 주택금융규제와 전매제한, 세부담 완화 등 분양시장 정상화를 통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다”며 “2007년 부동산 대책 중 가장 부정적인 정책이 수요 억제를 통한 거래 위축과 획일적인 규제인 만큼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체들 “지방은 세제ㆍ금융규제 완화” 요구=주산연이 건설업체(100개사)와 부동산 중개업소(97곳)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7년 주택정책 중 가장 부정적인 정책’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36.0%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규제’를 꼽았으며 22.8%가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 수요 억제를 통한 거래 위축’을 선택했다.
또 중소 건설업체의 경영난 해소 대책에 대한 질문에서는 전체의 49.0%가 ‘지방시장에 대한 주택금융규제 및 세제완화’로 응답한 가운데 21.4%는 ‘분양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매제한’ 등을 꼽았다.
한편 200개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8년 주택건설 예정 물량’ 관련 조사에서 79.6%는 올해보다 물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응답, 민간업체들이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 공개 때문에 주택 공급 물량을 줄일 것이라는 당초의 우려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